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25일 오세훈 후보 토론거부로 복지는 예산보다 마음이라는 오세훈 후보에 온라인 공개 질의를 했다.
지난 MBC <100분 토론> 이후 노회찬 후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오세훈 후보에게 “앞으로 복지예산 증가 보다 도로교통 예산 증가폭이 훨씬 클 것”에 대해 물은 바 있다.
오세훈 후보는 복지는 예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물타기용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모든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있어 노회찬 후보는 온라인을 통해 오 후보에 공개질의를 보냈다.
오세훈 후보에 보내는 노회찬 후보의 공개질의
첫째, 복지예산 두배 증가. 전국 11등이 자랑입니까?
지난 4년간 서울시 복지예산이 증가한만큼 다른 광역시도 역시 복지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08년과 2010년 3년간 서울시 복지예산 증가율은 16개 광역시도 중 11등이다.
둘째, 서울시 복지예산 비중. 전국 13등에 만족합니까?
행정안전부의 올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총계 기준) 비중은 16개 광역시도 중 일반회계도 13등, 일반회계+특별회계도 13등에 그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총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이다.
셋째, 앞으로 4년 복지예산. 17% 증가로 충분합니까?
지난해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09-2013년)을 보면, 다음 시장의 임기인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할 경우 사회복지 부문은 16.9%(6,875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도로교통부문은 84.4%(1조5,727억원)나 증가한다.
넷째, 앞으로 4년 도로교통 예산. 과연 84% 증가로 끝날까요?
오 후보는 건설비를 쓰는 것은 한시적이나 복지 예산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낮출 수가 없다”고 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1994년 시행된 사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가든 파이브는 건축비가 2003년 4,021억원에서 최종 1조 1,438억원으로 2.3배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밑빠진 독에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건설사업이죠.
현재 시가 공사중이거나 착공예정인 간선도로망 10개만 해도 총 사업비가 4조 8,813억원(’10년 예산 3,237억원)인데, 총 사업비 11조 2천억원을 들여 대심도 지하도로 6개축을 건설한다. 남북 3축 한곳만 해도 시 예산이 1조 4,800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대로, 현재 예산대로 가능합니까?
다섯째, 준비된 복지예산 vs 무대포 건설예산. 뭐가 더 문제입니까?
우리는 복지혁명에 따른 예산마련을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오페라 하우스, 서해주운(한강운하), 지천뱃길조성 등은 안한다고 했다. 늘어나는 예산만큼 줄어드는 예산이 있는 거죠.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오 후보도 3무교육, 보육천국, 어르신행복타운 등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다. 약 5천억원이 드는 한강예술섬(옛 오페라하우스)처럼 지방중기재정계획｣엔 제대로 반영이 안된 사업도 있다. 그동안 늘어난 빚도 갚아야 하는데 줄이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누가 현실성이 없는 계획입니까?
특히 경인Express 광역급행철도 구축 및 제1경인고속도도 지하화’ 공약은 소요예산이 ‘정부·서울·인천·경기 분담 결정’이 전부이다. 당연히 대전, 광주, 부산이랑 분담하진 않겠죠.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가 재원대책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GTX 건설 예산 중 약 4조 4천억원 가량을 국비와 시·도비로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혹시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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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복지예산 관련 오세훈 후보에 공개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