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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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SSM문제, 지방선거 관련)인터뷰 전문
☎ 민충기
유통산업발전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수퍼마켓 SSM 규제 법안의 국회계류로 중소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SSM규제 법안 처리가 또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법안처리가 왜 안 된 것입니까?
☏ 조승수
그 동안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국회 논의 중 가장 중점이 됐던 부분은 전면적 허가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약화된 규제를 할 것인지, 대립을 하다가 야당과 상인들이 전면적 허가제를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많이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사업구역 500m이내에만 규제를 하고 대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SSM 뿐만 아니라 SSM 가맹점, 직영점들을 사업조정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른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를 하면서 여야합의로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정부가 상생협력법에 대해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에 한EU FTA로 인해서 무역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바람에 여야합의가 됐던 사항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이 돼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 민충기
SSM법안의 주요내용 골자는 무엇입니까?
☏ 조승수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한 개가 들어오면 7,8개의 재래시장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대형유통점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대기업 유통 관련 기업들이 이른 바 SSM이라고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골몰마다 진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골목 상권마저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주제를 상인들이 강하게 주장했고,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규제든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가 논의 됐던 부분이 유통산업 발전법이고요, 대중소기업 3생협력법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형 유통점이나 SSM이 들어올 경우, 사업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제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영업품목을 조정한다던지 등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장 개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부분 규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사업조정제도를 상생협력법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대형유통점과 SSM만 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들이 이것이 어려워지니까 편법으로 직영점, 가맹점 형태로 사실상 대기업이 돈을 80%이상 대면서 진행하고 있는 가맹점, 직영점들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민충기
이 법안이 통과돼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많이 있죠?
☏ 조승수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다가 전통사업구역내에서 1KM이내에 규제를 해야 하다가 또 50m 이내로 그렇게 많이 양보를 하니까 정말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절박한 심정에 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임시 국회에도 무산이 되자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충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조승수
일단, 지금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그날 법사위 회의에 참여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동의를 했던 지식경제부 장관이 외교통상부의 입장 때문에 그 날 상생협력촉진법에 대해서 처리를 유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따져서 말하자면 정부여당내에서 이 의견 조율이 안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나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고요. 지난 번 이 문제로 제가 국무총리도 만났습니다만 정부쪽에 이 문제의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충기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두 가지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이죠? 상생협력촉진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 조승수
상인들과 야당인이 함께 처리하자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인들과 야당이 많이 양보를 한 이유가 그나마 상생협력촉진법에서 다 조정제도의 가맹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다고 판단해서 발전법 부분은 많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 민충기
그런데 상생협력법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수
극단적인 시장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반대가 많은 것이 가맹점을 많이 짓고 있는 홈플러스 같은 경운데, 홈플러스가 영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영국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한 EU FTA협정에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국내자본과 국외자본의 차별이 없는 규제는 WHO협정에서도 규제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외국자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골목상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는 적어 보입니다. 주민들도 집 주변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승수
네. 당연히 소비자로서 그런 선택권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SSM, 대형 유통점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한다는 것이 동의가 되느냐고 했을 때 훨씬 많은, 과반이상의 소비자들이 동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만큼 지역사회에 공동체의식이 있게 때문에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충기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출신지역이 울산 북구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울산지역 지방선거 분위기, 판세는 어떻습니까?
☏ 조승수
초반에는 반 MB, 정권 심판론, 그리고 최근에 천안함 사건까지 대형이슈들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사로잡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군사도시고 야당이 강한 지역이라서 지금 시장선거만 본다면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구청장과 많은 한나라당의 시의원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서 조작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약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마해있는 두 구청장을 포함한 다수가 당선되더라도 재선거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야당들이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서울과 경기도에서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야권 단일후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조승수
저희도 초기에 참여를 했다가 하지 않게 됐는데요, 사실 모든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후보와 정책을 내도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MB연대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워낙 심각하고 대중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특히 정당간의 연대라는 것은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무엇보다 가치 연대라고 해서 공통의 정책을 합의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사실 지금 묻지마 연대가 진행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가면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진보신당의 정체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선출된 당체장과 지방정부가 4년 동안 어떻게 뭘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지금 독자적인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당선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득표율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 조승수
모든 후보가 당선을 목표로 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저희들은 15%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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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원음방송 <시사1번지>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