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의 증거인 명단공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6일 논평에서 우리법연구회가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왔다는 반증이 아닐 수없다. 공개의무가 없음에도 공격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고 명단을 공개한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이념공세를 펴서는 안된다.
우리법 연구회 명단공개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전체 회원들의 명단을 소속과 실명으로 보도했다. 낙인찍기 의도가 엿보인다고 밖에 볼수 없는 행태다. 언론에 의한 사인의 정보 공개는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공개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클 경우에만 공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어느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며 그의 직장이 어느 지역 어느 법원이라는 사실은 전 국민에게 보도되어야 할 만큼 공익에 관련되어있지도 않거니와, 현재 아무런 공적 관심의 대상 판결에 구체적으로 연루되어 있지도 않은 판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엄연히 불법이다.
이번 명단 공개의 의미는 더 이상의 이념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있다. 공격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명단을 떳떳히 공개할 정도로 그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공격을 받아온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결단의 산물이다. 명단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소속회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하겠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담은 것이다.
더 이상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 이유없이 소속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신뢰에 흠집내기 식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판결은 상급심 판결에 의해 재해석될 뿐이며 사회현상이 변해 더 이상 해석으로 진실에 가까운 판결을 할 수 없게 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뿐이다. 사법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게 되면 우리가 판사를 심판으로 인정하기로 한 경기의 룰이 깨진다. 심판을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초적인 합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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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명단 악용해선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