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에 따르면 15일 가해자인 주한미군은 새벽에 일터로 나가는 피해 여성을 주택가, 주차장, 건물 등지로 끌고 다니며 무려 3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례적으로 미8군 사령관이 신속하게 유감표명과 사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몇 년사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의식해 이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사과만 몇차례인가!
지난해 만도 지하철 성기노출사건, 요구르트 배달 여성노동자 미군의 트럭으로 인한 사망 등 몇 차례 사과를 하였다.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직후에는 저녁시간 외박외출 단속을 하였지만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감소하지도 근절되지도 않는다. 누차 미군 측에 요청한 주한미군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진행여부에 대해 더 이상 묵묵부답하지 말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주둔목적을 위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한국여성에 게 가해진 폭력이므로 한국법에 의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성범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에 맞게 미군 측에도 그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미군 측에 구체적인 예방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성폭행범죄 엄중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