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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제대로 안되면 사기저하
written by. 강치구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5일 이임사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문민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푸른 군복이 잿빛으로 변한다"고.
이 전 의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의 이임사를 통해 "문민통제는 민이 군을 통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을 보호하는 것도 명제 중의 하나"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만 마찬가지로 외부의 논리에 군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 천안함 사태 이후 외부에서 군을 바라보는 시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겨냥해 "군에 대한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군사적 전문지식이 없는 집단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고 군을 매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슬프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른 비판에 소명의 기회 없이 부하들이 인사조치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하들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만, 한 명의 후배가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외롭게 혼자서 투쟁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이 언급한 후배는 합참의 Y모 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준장은 감사원의 감사기간 아프간에 출장을 갔는데도 감사원이 자신에 대해 감사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항의해 감사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앞으로 북한의 적화전략에 부화뇌동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세력을 척결하는데 여생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이임식에 앞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4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국가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다. 국가의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저의 조그만 사퇴 결심으로 천안함 문제가 보다 발전적인 문제로 어젠다가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합참의 비상경계태세 문서를 조작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에 대한 고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취하했다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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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군사적 전문지식 없는 집단이 군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