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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8.15경축사, 진정성 결여된 총체적인 부실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더불어 통일세를 제안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15일 논평에서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제안에서 마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올 원론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의미가 없는 언술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온 민주주의 역행, 빈부격차 심화정책 등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그 진정성에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통일세를 제안했는데 왜 이런 제안을 느닷없이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 의혹투성이 천안함 사건을 핑계로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정부가 통일세를 걷자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제안을 해도 상식적인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오늘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그 의도에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대국민 제안이고, 이 대통령의 제안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제안에 부합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수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을 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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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결정권이 제안한 통일세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