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사 중단과 함께 국민앞에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지난 16일 <한겨레신문>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애당초 계획보다 준설을 강화하고 대규모 보 건설, 즉 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포기 선언한 대운하가 부활됐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17일 논평에서 기존의 수심을 유지하면서 1-2m의 돌로 만든 보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수심을 6m로 유지하는 대규모 준설과 높이 10m의 보로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
또한 원래 국토부의 계획에 의하면 홍수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홍수시에만 물을 가두는 강변저류지를 21곳에 조성하고 제방위주의 홍수방어에서 벗어나는 것을 담고 있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이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왜 과거의 치수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한 이유를 정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공사의 과정은 현재의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케 할만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배가 다닐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사다리꼴 모양의 엄청난 규모의 준설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또한 갑문의 기능할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대형 보를 만들 이유도 없다.
낙동강에 2개 였던 보도 8개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진정한 강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수심 유지와 대형 보라는 것이다. 강의 생태를 위해서라면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강변 습지, 하중도 등의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변을 직각으로 파내는 사업은 도저히 '살리기'라는 이름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다.
진보신당은 보도에 의하면 자연하천형 준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난이도도 높은 운하형 준설 공사를 택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고. 운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없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운하 포기 선언을 한 이후에 국토부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명백히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거짓말 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여전히 정황상 운하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신당은 왜 운하용 준설을 하고 있으며, 갑문용 대형 보를 건설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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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업변경 개입 의혹 대운하 4대강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