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포함하여 나머지 내각 인사에 대해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이는 분명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민주노동당은 30일 논평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장전입자, 세금 탈루자, 부동산 투기꾼, 자녀 한국국적포기자, 이런 인사들을 내각에 임명하라고 했는가 말이다.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 사퇴는 수용하면서 조현오 후보자를 비롯하여 법 위반자들이 명백한 나머지 후보자들은 임명장을 준다니,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의 사퇴가 결국 조현오, 이재오 등 나머지 후보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탄사퇴에 불과한 것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위법과 도덕적 흠결과는 무관하게 자진사퇴를 하면 사퇴를 수용하고 문제가 있더라고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임명장을 주는 것인가. 그렇다면 끝까지 버티면 장관이 되는게 아닌가.
이쯤되면 청와대는 인사기준도 없고 지명철회 기준도 없는, 인사시스템 자체가 아예 붕괴된 게 아닌가한다.
결국 오만과 독선의 잣대로 국민의 뜻을 심히 왜곡한 청와대는 이후 국정 혼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청와대가 임명장을 준다고 하여 문제 후보자들의 위법 사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며, 흠결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 인사들에 대해 법의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마땅하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루 등 위법 및 도덕적 흠결을 청와대가 허용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까지 허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
민노당은 부적격 장관들의 위법 사실 관련하여서는 검찰 고발 등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필요한 조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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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자들에 대한 내각 임명 국민의 뜻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