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보신당은 17일 논평에서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당시 국회의 갈등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더욱이 이 판결은 앞으로 거대정당을 비롯한 다수의 횡포를 보장해주는 것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판결처럼 소수정당의 부득이한 저항에 직무집행방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앞으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때 다수정당이 형식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다수결로 모든 결정을 밀어붙이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횡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오늘 법원 판결로 인해 국회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수결 만능의 형식적 민주주의로 축소되었고, 소수정당의 저항권은 봉쇄됐다.
진보신당은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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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유죄 판결 대법원서 바로 잡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