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오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 내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것은 최악의 상태에 내몰려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2004년부터 매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인권연구팀을 운영한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이다.
- 그동안 인권위는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을 강조하며 각종 사안에서 ‘현실’보다는 ‘인권’을 앞세우고, 심지어는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들어 정부의 파병에 반대입장을 밝힌 도 있다.
- 하지만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다.
-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인권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헌법을 중시하여야 할 헌법기관인 인권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코드에 따른 인권보호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반쪽 인권위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대선 겨냥한 정치쇼
- 남북정상회담의 내년 3∼4월 개최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동영 전의장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남북정상회담은 살아있는 현안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정권 집권 4년간의 실정을 감추고 재집권을 노리기 위한 대국민 정치쇼이다. 경제실패, 안보실패, 부동산폭등, 코드인사 등 총체적 국정실패를 일거에 덮어버리고,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켜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이다.
-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선 대비용 정치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국민들은 포퓰리즘을 동원한 정치쇼에 잠시 눈길을 줄지는 몰라도 마음까지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백일장 정치인가?
- 청와대에 난데없는 백일장 경연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부터 비서실장, 비서관,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글쓰기가 한창이다. 국민과 언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한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글 쓰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적당히 감추고 넘어가면 된다.
- 청와대의 집단 글쓰기 증후군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지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
- 이병완 비서실장은 헌법수호 행위를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이라고 했으며, 전효숙씨가 여성이고 호남출신이라서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횡포를 막아 냈으며, 헌법을 수호하고 전효숙씨 개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임명동의안에 반대한 것이다. 이병완 비서실장의 글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글을 썼는지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
-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민심을 잘못 전달한 데 대한 반성문부터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뜬금없는 대선용 선심성 정책인가?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한다.
- 임기말에 속보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다. 또다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속만 뒤집어 놓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 1단계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뜬금없는 ‘제2단계 균형발전’인지 여당에서 조차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 한 마디로 임기말에 내 놓는 선심성 정책이고, 무책임한 자세이다. 임기 말에 할 일은 그동안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국정을 책임지고 잘 이끌기 위해 고민해주기 바란다.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