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검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당시 문건에 청와대를 의미하는 BH 하명이란 기록이 있었지만 검찰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은 20일 논평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재판 과정에서 사찰 관련 내용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구두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의 허술한 수사는 실무자 7명의 구속으로 끝났지만 진실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은 커져만 간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국민이 납득할만한 청와대의 해명이다.
사찰의 대상이 민간인이었으며 영포회 등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인물들이 핵심적 주체였던 이 사건에서 관련 자료까지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어떤 방식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어떤 재수사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은 김준규 총장 스스로가 실패한 수사를 시인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검찰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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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답하고 검찰은 환골탈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