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체제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국가 대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던 전통적인 현실주의 체제에서 국제법과 국제규범 및 국제여론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유주의적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相互依存)이 확대되면서 全 세계가 이른 바 시장(市場)을 중심으로 하는‘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rgration)’을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국가들의 주권 영역이 분명히 살아있긴 하지만, 세계는 점차 하나의 마을 곧 지구촌(global village)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조차 계급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사회주의적 주장은 퇴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의 계급혁명론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한‘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은 세계를‘잘사는 나라’곧‘중심국가(center nations)’군(群)과 '못사는 나라’ 곧 ‘주변국가(periphery nations)’ 군(群)으로 나누고,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와의 교역(交易)은 구조적으로 주변국가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 원인은 국제체제의 성격이 중심국가에 의한 주변국가에의 ‘착취’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후진국가 곧 주변국 입장에선 가능한 한 선진국과의 교역을 피하고 자급자족 곧 내수(內需)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한국 등 신흥 경제개발국가들이 과감히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가담하여 국제무역을 토대로 단기간에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그 허구성이 입증됐다. 이제 분석가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을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가릴 것 없이 성실하고 근면하면 성공할 수 있는‘기회(opportunity)의 무대’로 규정짓고 있다.
G20정상회의는 하나의 지구를 향해 가는‘통합’과정의 일환이다. G7에 한국 등 중진국 또는 경제개발도상국들이 합류되어 G20으로 확대됐다. 회원국이 확대되며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올림픽 개최에 버금가는 국가 大事로서 자못 감개무량하고 자부심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국격(國格)이 높아진 증거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WSJ을 비롯한 FT·AFP 등 외신들은 24일 이번 G20 회의를 통해 중국 등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이들이 수혜(受惠)를 입었다 면서도,“향후 환율분쟁의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흥국들의 IMF 지분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세계권력의 이전(移轉)”이라고 표현했다. 22~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환율전쟁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이뤄졌다.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온 민족이 축하해야 할 경사(慶事)건만 북한정권과 국내 종북좌파 세력은 반대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북한은 G20서울회의를 방해저지하기 위해“남조선의 민주역량”(종북.친북좌파 세력)과“애국청년들의 反G20정상회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고 호언했다.
한편 국내 종북좌파 세력은 G20반대 행동을 본격화함으로써 法과 질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G20 회의는 소수 부자만을 위한 경제를 구축하는 게 목적”“G20회의의 목적은 미국과 강대국의 이해를 관철하는 것”"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추가적인 고통 전가”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들은 “新자유주의와는 다른 세계질서를 구축하자”며,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을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세계를 부국(富國)과 빈국(貧國) 계급으로 나누어 G20회의를 부국 대변회의로 규정하고 빈국 입장에서 그 타도 또는 구조 개혁을 외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결국 앞서 언급한 종속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아직도 세계를 계급구조로 보려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망령(亡靈)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실로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근거 없는 반대만을 일삼는 反역사적이고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망동(妄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역사적인 G20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완료하도록 반대세력의 不法책동을 엄정 단속통제하고, 특히 북한정권의 예상 밖 군사도발 및 테러 공격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konas)
| 
현대국제체제의 성격과 G20 頂上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