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미국의 이른바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라는 '위키리크스', 이 위키리크스가 요즘 아주 파장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공개된 미국 외교 전문들의 내용이 매우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 뿐아니라 다른 관련국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옥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하 정옥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정 의원께서는 이 위키리크스 잘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좀 생소해 처음알게 되신 분들도 많아요?
☎정옥임 : 위키 피디아라고 해가지고선 백과사전식으로 한 웹사이트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것은 2007년부터 웹을 공개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활동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건 없었어요. 최근에 특히 미국에 케이블 전문들이 전부 공개가 됨으로써 상당히 파격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죠. 위키리크스 입장에서는.
앵커 : 예, 하여튼 요즘 아주 파문이 큽니다. 정 의원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 보셨죠. 이거 어떻게, 다들 믿을만한 내용들입니까?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정옥임 : 글쎄, 제가 옛날에 연구원에서 일 할때요, 30년 전의 미국 정부에서 나온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보통 30년을 주기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메릴랜드의 내셔널 알카에스라는데를 가가지고, 70년대의 전문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었었어요. 당시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그게 다 케이블들입니다. 그 전문들인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말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전문이라는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내용이 상세하다. 라는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 그렇죠.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조사해 보기 전에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표현도 적나라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 만은 사실이 아닐까. 이런생각을 하기가 쉽죠.
☎정옥임 : 원래 케이블로 전송되는 내용들이요, 이렇게 상세하고 적나라하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제가 30년 전 문서들을 보면서 연구했던 기억을 반추하자면 특히 우리는 보통 보고서를 낼 때 정부 보고서가 개조식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 개조식이라는게 있죠.
☎정옥임 : 그런데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보내는 전문은 어떤 것은 한 편의 수필 같기도 하고요,
앵커 : 문장채로 이렇게 나가는,
☎정옥임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서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정옥임 : 아니요,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당히 내용이 상세하다라는 것 하고, 이걸 보니 제가 미국에 내셔널 알카에스 가가지고 1970년대에 케이블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연구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상당수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 이게 지금 참 민망한 것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송된 케이블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이 상대한 상대국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교를 할 때, 누군가가 이것을 누설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외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겉으로 나와서 껄끄러운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그렇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도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으면 모르겠지만 어걸 어센지라는 한 개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기밀문서들이고요. 보통 미국이 이런 정보들을 한 30년 주기로 해서 오픈, 공개는 합니다. 문서 보관소에. 그런데 이게 좀 빨리 나온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앵커 : 여러 가지 각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텐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굉장히 당황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설립자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할까.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정옥임 : 예, 그런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 적용은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더 잘 아시겠지만 도청과 감청의 차이가 있듯이 이게 지금 한 개인이 더군다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기 보다는 외교와 관련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기밀문서들을 일방적으로 폭로한 상황이고, 과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오히려 대테러전이라던지, 또는 국가의 이해라는데 있어서 저촉되는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국가 관계라던지 국제 관계라는 것이요, 무슨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냉혹한 국가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생경하기는 하나 추한 구석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드러난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국가들이 표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 한편에서는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해서 이게 무슨 정부 당국자들은 기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될 지도 모르고, 또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비밀로 특별히 해야 할 까닭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국가 이익을 추구하지만 나름대로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 비 인륜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폭로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언론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인정받을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가지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과연 그런 범죄에 적용되는 내용들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국무부가 국방부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가동하다가 이게 폭로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가 이걸 공개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논란의 부분이 있고요, 이걸 완전히 공익의 부분에서 본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국가의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비밀리에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30년 후에 발표해야 됩니까?
☎정옥임 : 아니,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든다면 전쟁이라던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단순히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라던지 타인간의 관계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국제사회의 어떤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 단체도 있고, 지금 여러 형태의 국제 안전 이라던지 번영을 해치는 그런 일련의 단체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물론 그러니까 문서들을 나누죠.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일반 문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국가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를 전부 하죠. 공개를 할 때 보면 국가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대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이것도 IT의 발전이 가져온 한 효과? 내지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비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쪽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정옥임 : 말씀하신 건데요, 국가의 이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 상반될 수 있죠.
☎정옥임 : 이걸 인륜과 도덕의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이익이 다른 나라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한 국가의 비밀이 다른 나라가 알게 되면서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파워. 즉,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륜이라던지 정이라던지, 어떤 도덕률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에 한국의 외교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이 중국의 간부를 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도 공개됐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 이게 지금 공개됨으로써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한 당사자는 결국은 미국의 외교관 내지는 미국의 고위 관료와의 대화 내용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 워싱턴 정부에 보고가 됐는데 이게 지금 노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원색적인 표현을 썼을텐데, 이게 원래 외교라는게 막후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비난하는 자체도 조금 우스광스럽고요, 단지 이런 식으로 공개 된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과연 비판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중국의 주석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그런 비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곤혹스럽고 불편하기는 하나 그것 자체를 문제삼는 분위기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예를들면 중국이 한국을 쏙 빼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서 3자 회담을 제안했다는 이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옥임 :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중국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교도통신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 동안에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외교와 미국에 대해서 했던 외교와 북한에 대해서 했던 관계가 상당히 이율 배반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환상을 깨주고 현실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보탬이 된 공개네요.
☎정옥임 :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3자 회담 하자는게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원래 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 전쟁 때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이 셋이니까 셋이서 평화체제 맺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에 대해서 미단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항구적 평화 체제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건데,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한 번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라던지, 북한이라던지를 상대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 심지어는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됐는데,
☎정옥임 :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과 북한에 대해서 한 말과 미국에 대해서 한 말이 얼마나 다중적이냐. 사실 외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UN의 장에서 공론화 되는 내용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막후에서 이런식의 외교가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현실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말이죠, 한국 외교 관계자들. 안보 관계자들의 입이 줄줄 새는 수도꼭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 이게요, 이게 지금 공개된 것이 아닌 막후에서의 외교 내용이 전문으로 보고 된 것이 폭로가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30년 전의 문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 자체는 외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게 폭로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비판하고 또는 질타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임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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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옥임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