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의 격한 반발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이, 누구의 간섭이나 차별없이 친환경 밥상을 누릴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 18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반발과정이 점입가경이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밥 좀 먹이자는데, 의장석을 점거하고 전자투표기까지 집어 던진 한나라당에게 서민은 없다.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상황은 더욱 힘겹다. 곡기를 끊으며 맞설 수밖에 없다.
울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영의원은 의사당건물 찬 바닥에서 벌써 20일이 넘게 단식농성 중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대화를 거부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박맹우 시장에 대한 항거다. 민주노동당 소속인 이재현 울산시의회 부의장까지 단식농성에 합류한 상태다.
이들은 국민의 여론이 확인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단체장 개인의 소신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백번 지당한 얘기다.
울산시의회의 야당 의원이 3분의 1이나 됨에도, 여당 의원들이 꿈쩍도 하지 않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시민의 뜻이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항거다. 명백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폭거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운 후보들이 제법 당선되어 이미 제주, 강원, 충북, 인천 등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다.
단순한 한 끼 밥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나아가 서민복지의 시금석이 될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여론이 모아진 대세임을 확신한다.
이를 대놓고 반대하는 지방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스스로 ‘반서민 정당’이라 홍보전을 벌이는 셈이다.
지방의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반대는 국민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태일 뿐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3일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창당 시기, 그 첫 시작은 가시밭길이었지만 서민을 위한 길이었기에 오히려 영광이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서민들의 숙원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계속 헌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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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투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