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복지예산 진보vs한나라 공개논쟁 새 진보정당 건설 관련
[조승수]
<BBS 전경윤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복지예산 삭감 진보신당vs한나라당 공개논쟁,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관련
전경윤:
새해 예산안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과정에 복지예산 누락을 놓고 진보신당과 한나라당간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누락됐다는 진보신당 지적에 한나라당은 용어부터 정확히 쓰라며 진보신당의 비판을 반박하는 유인물까지 배포했습니다. 진보신당이 또 다시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승수:
예 안녕하세요.
전경윤: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년째 예산안이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조승수:
예 과거정부에서도 예산안 날치기는 있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안 날치기가 되고 심지어 올 해 같은 경우는 사전심사도 정확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은 이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은 국회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 대표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심사하라고 만들어진 국회가 그야말로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선 이런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이 처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인데 예산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진보신당 입장에선 복지예산 삭감 관련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승수: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전부 삭감되고 날라 갔습니다만 특히 복지 관련에선 간병인 예산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그리고 또 방학 중 무상결식 아동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예산, 이런 내용에서까지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에 관한 예산 모두 1조 1천억 정도가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전경윤:
근데 한나라당 입장은 국방비 예산을 최근 상황에 따라서 늘리는 바람에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지만 민생사업 예산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수: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갖고 과거보다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증가율에 있어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많은 복지예산이 4대강 때문에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이것은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해서 확보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70% 복지를 얘기하면서 꼭 필요하다, 꼭 챙기겠다 라고 한나라당 안상수대표가 약속한 양육수당 이런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경윤:
한나라당이 이례적으로 진보신당 지적에 대해 반박했는데 당 예산결산위원회 명의로 상임위의 증액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삭감이라 표현한건 잘못됐다, 용어부터 정확하게 써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조승수:
우리 헌법 57조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에서 정했던 예산은 정부가 동의한 예산이고 예결위에선 그 상임위에서 정부가 동의한 증액된 예산을 갖고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법적 패인이 뭐라고 하든 통상적으로는 국회에서도 만약 예결위에서 삭감하게 되면,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부원안에다가 애초에 예결위에 올라가면 한번은 삭감된 예산을 심사하고 한번은 증액된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트집 잡아서 내용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본질적이고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경윤:
또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른바 힘 있는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크게 늘면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얘기로는 특정 의원의 예산이 아니라 전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고 과거부터 계속 진행해온 사업도 많다 이런 반박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수:
이른바 형님예산, 실세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지금 이번에 반영됐는데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예산의 68%가 2/3이상이 영남지방에 배정된 걸 보면 과연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윤:
어쨌든 자기 지역구 챙기기 성향, 이건 국회의원들의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볼멘소리 하는 의원들도 물론 있겠죠.
조승수:
물론 어떤 지역이든 간에 자기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노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른바 이상득의원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포항에 가져간 예산이 1조 1천억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예산을 특정지역에 배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것은 다른 지역이 그만큼 균형발전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경윤:
템플스테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크게 논란되고 있는데 조계종입장에선 템플스테이 예산 축소 하나만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승수:
템플스테이 예산만 본다면 한편으론 특정종교와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통사찰이란 것은 문화재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종교와 연계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자꾸 불교계 쪽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편파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현 정부가 특정 종교에 기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과연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정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경윤:
이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조승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안상수대표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언했던 부분들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경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비롯해서 4대강 관련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승수: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은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수주하면서 사실상 끼워 넣기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군은 우리 국토를 방위하는 그야말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능력인데 해외 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에 끼워넣기, 사은품 식으로 이렇게 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우리 국군의 존재를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정말 한 번도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심사가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네, 다른 얘깁니다만 대표께선 전국 유통 상인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규제로 인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오셨는데 최근에 롯데마트가 5천원 짜리 치킨 판매하다가 중단 선언했습니다만, 영세 상권 보호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승수:
국회에서 지난 1년 반, 2년 이상 ssm에 대한 규제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 유통법, 상생법 통과를 끝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결국 이번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나 지금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이마트 피자 이런 판매 같은 것을 보면, 그리고 상생, 공정사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대기업의 어떤 시혜적인, 서로의 공정한 영업행위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가 되어야만 우리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보호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외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도로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승수:
새로운 진보세력의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사회당이라든지 또 시민사회 개별인사까지 포함해서 민주노동당과의 도로 민주당이 아니라 제대로 이번 기회에 다신 실패하지 않을 진보전당을 여러 세력들이 함께 만들어서 다가오는 주요한 정세와 한국사회의 진보적 과제 실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그런데 워낙 정당이 서로DNA가 다르고 제1야당인 민주당 내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승수:
네 1차적으론 진보정치 세력이 같이 모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참여당같은 좀더 진보정당과는 다른 능력의 야당들과는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경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승수:
네 감사합니다.
전경윤:
지금까지 진보신당 조승수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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