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새해에는 논란이 일었던 4대강 사업 공사를 거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복원 등 4대강의 환경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의 새해 주요 정책.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시죠, 이만의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하 이만의) :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앵커 : 아침 일찍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 : 감사합니다.
앵커 :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4대강 살리기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요, 핵심이 뭐냐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질을 관리하는 문제. 수질 생태계 분야는 환경부 소관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만의 : 우선 수질을 맑게 해야 강에 물이 모여도 그 물을 잘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281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공공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또는 현대화 해서 그곳에서 나온 하수나 오수, 또는 산업단지 폐수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맑은 물로 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농민들이 비료를 쓰거나 농약을 쓸 때 부담이 되는 것이 물에 조류. 남조류, 녹조류 그런 조류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인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시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맑게 하고, 또 그래도 불안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도마다 고정식도 들어가고 이동식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저희가 보통 세상에서는 좋은 물 그러면 막연하지만 저희들은 어린이가 수영할 수 있는 물. 대게 3PPM 이상의 좋은 물을 말 합니다. 이렇게 수질을 유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앵커 : 1,281개의 공공 처리 시설을 다시 새우거나 현대화 하거나, 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만의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근데 그 모니터링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에 로봇 물고기를 띄우겠다. 이 얘기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20억인가가 확보가 돼 있다면서요?
☎이만의 :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개발에 필요한, 또는 제품화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 환경부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만 현행 시스템을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것을 측정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로봇 물고기까지를 동원해야만 수질을 체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꼭 이번 4대강 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발전 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4대강 용이라고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내는데가 지식경제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으로 있는 생산기술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을 파악한다면 저도 환영하죠. 그렇지만 크게 만들면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또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작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결코 서둘러서 이것을 4대강 보에 써야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아, 로봇물고기를 당장에 개발에서 활용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만의 : 예,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좀 더 기술진들이 첨예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만약에 그것이 첨예화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되네, 안 되네 할 필요는 없겠죠.
앵커 :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20억 확보해서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도록 지식경제부 쪽에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꼭 당장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만의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당장에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다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만의 : 예. 아까 말씀드린 고정식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보에 아예 설치되어서 보 하나에 한 개씩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국의 조정실에 브라운관에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로봇물고기에 대한 발언이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었거든요.
☎이만의 :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 놓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쪽에 물을 흐르도록 해 놓고, 한 쪽에는 고정 보 시스템으로 해서 아예 고여있는게 아니고 흐르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걱정 하느냐. 만약에 그 점이 그렇게 걱정스럽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IT + DIGITAL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 물고기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또는 불안한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란 뜻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4대강 로봇 물고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만의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얘기도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가 재난으로 되어 있고요,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소나 돼지들을 살처분하게 되면, 환경 오염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만의 :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묻어야 되고요, 묻고 난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패되어 가면서 침출수. 말하자면 썩은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물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썩을 때의 냄새가 공기중에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축 매몰지 환경 관련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묻을 때는 바닥에다 2중 비닐이나, 또는 물이 새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고강도 방수 천. 그러한 천으로 완전히 바닥을 차수를 시킨 다음에 매몰하게 되어 있고, 매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대량으로 묻다 보니까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이 기준을 정확하게 실천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전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구제역 문제뿐만 아니고,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이나 일단은 생체 동물을 많이 묻을 경우에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업무 계획 보고 하셨었죠? 그것을 좀 간단히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만의 : 예,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유명세에 비해서 내용을 알차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녹색제품을 써주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연료사용을 줄일 때 마다 어떤 포인트를 주어서 나중에 현금이나 세 감면으로 갚아드리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커피점 같은데서 자기 머그컵을 사용을 함으로써 일회용을 줄일 수 있다면 여기에 따른 녹색 생활 실천 포인트를 주고 해서 이 생활이 곧 점수로 환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내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0만 가구가 참여하니까 이제 새마을운동처럼 이 녹색운동이 범 국민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회사들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미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이러한 그린 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앵커 : 저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요.
☎이만의 : 아이고, 칭찬을 받을만 하시고요, 국민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인사라고 제가 말씀 올립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이만의 :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전기차하고 저탄소차를 보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연료를 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를 덥게 하는 온실가스를 덜 만들어내는 저탄소차를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에 주력을 하고 내년도에 800대를 우선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까지 100만대 이상을 보급 할 계획이고 예산은 이미 서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있습니까?
앵커 : 아, 있습니다. 예.
☎이만의 : 예, 그리고 이제 기업체 같은 데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중에 CO₂말하자면 지구를 덥게 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도록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투자도 하라고 저희들이 권면해 드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국제적인 또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여서 성공하면 프리미엄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일종의 charge, 부담을 드리도록 해가지고 기업체 간에 이것을 상호, 권리로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배출권 거래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를 지금 계획으로는 2013년부터 우리가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법을 만듭니다. 이걸 배출권 거래제 법을 만드는데 산업계에서는 행여 큰 부담이 될까봐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거든요?
앵커 : 이중부담 되지 않느냐고...
☎이만의 : 예, 이제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기업 원리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목표관리제는 당연히 빼줘야지요.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법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기업이 그렇게 해 줘야 새로운 녹색기술이나 녹색 산업이 우리 경제에 소이 성장 동력이 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우리 경제도 튼튼해지면서 국제사회에 이른바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 : 하나만,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10월달에 일본 나고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이른바 ‘나고야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채택이 됐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로 쓰거나 의약품 원료로 쓰고 있는 각종 동식물 자원에 대해서 누가 그와 같은 동식물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먹거리나 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원천적인 권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다음에 그 권리를 가진 곳에 이익을 남긴 사람들의 일부를 로열티처럼 주도록 제도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것은 많이 파악해가지고 국제 사회에다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외국 것을 가져다 우리가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또 해당되는 부담을 즐겁게 져줄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전문가적 참여를 통한 제도적 보안, 이 일을 내년도에 많이 해야 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만의 :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만의 :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앵커 : 예, 예. 다음 기회에 해 주시죠.
☎이만의 : 네, 감사드립니다.
앵커 : 네, 고맙습니다.
☎이만의 :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앵커 : 예, 지금까지 환경부장관이시죠, 이만의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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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보건복지부 장관>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