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서울 동대문乙)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후보로서 제시했던 공약(150대 핵심과제)의 이행여부를 분석,(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을 발간했다.
홍준표 의원은 임기내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 상황에서 득표를 위한, 선언적인 성격의 공약이 많았던 관계로 (이행)과 (불이행)의 이분법으로 평가하기 힘든 과제가 대다수여서 (추진)과 (부진)의 중간 척도를 설정하여 분석했다.”며,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공약은 8%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이 발간한 점검집에는 일정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150개 핵심과제 중 절반에 못 미치는 65개 정도만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약 4년 동안 정치 사회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졌으나 경제 교육 외교 국방 분야에서는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종합(N/150)
<이 행> : 12개 과제(8.0%)
<추 진> : 53개 과제(35.3%)
<부 진> : 62개 과제(41.3%)
<불이행> : 23개 과제(15.3%)
발문에서 홍준표 의원은 말만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넘어 일만하는 대통령 시대로 가야 전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선진강국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 공약 이행률 8%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