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7일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모두 원심을 확정해 이광재 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은 각각 도지사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27일 논평에서 같은 사안임에도 원심확정이라는 명목으로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야당 도지사와 야당 의원에게는 지사직과 의원직 박탈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다. 참으로 유감이다.
결과적으로 원심확정이라는 명목뒤에 숨어 한나라당 의원은 살려주고 야당 정치인들에만 가혹한 정치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대법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광재 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여 강원도민이 뽑아준 도지사다. 야권연대 주자로서, 강원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본격적인 도정을 펼치기도 전에 끌어내려지는 것은 도민의 뜻이 아니다.
또한, 지방공동정부를 통해 펼치려 했던 민주노동당의 서민정책들도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에 편파적인 원심확정을 했을지라도 국민들과 야당은 MB-한나라당 심판을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번 4.27 재보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MB-한나라당 다시 심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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