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까지 이른바 민주당의 3+1 복지정책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비판에 맞서, 증세 없는 무상 증세 없는 무상 복지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 복지 논란에 대한 양 당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하 전병헌) :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앵커 : 내일 모레면 설날인데 설날 인사를 해야 되겠군요.
☎전병헌 : 예, 그렇죠. 설 잘 보내시고요, 신묘년 새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앵커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3+1 복지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병헌 : 네, 우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재정 규모와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이,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와 같은 재원 확보의 방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재정 분야, 그 다음에 복지 지출 분야, 그 다음에 조세분야 이쪽 3대 개혁을 통해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그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의 삭감이라던지, 또 건강보험 부가책의 합리화라던지 왜곡된 조세체계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요즘 이 말씀을 하도 많이하셔서 줄줄이 외우고 계시네요.
☎전병헌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그런 발표를 듣고서 지난해에 국민 세금 부담률이 19%였다 이거에요. 그런데 2007년 수준의 22%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세가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전병헌 : 그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한나라당 정권이 지금 쓸데없는 부자감세를 해서 기본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떨어진거죠. 그것은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해서 지난 사회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조세부담률 21% 수준으로 유지 해 오던 것을 19.3%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앞으로 이것이 더 떨어질 예정인데, 이와 같이 조세 부담률이 떨어진 것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로 환원을 시키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서 국회예산정책처나 KBI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약 90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초례하고 있거나 또 초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 18조 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의료, 보육,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반 값.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6조 4천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회로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의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추가적으로 없거나 가중시키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증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부담이 추가로 없다는 이야기지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부자들한테 도로 물리는 것.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군요.
☎전병헌 : 부자들에게 도로 물리는 것 보다도 사실은 부자 감세를 한 것은 소위 말해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그 깎아준 만큼의 세금이 소비 지출이나 또는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없는 사람들. 즉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도 그와 같은 이익이 좀 돌아온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면 그러한 지금 트리클 이펙트는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부자감세는 환원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저희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앵커 : 철회를 반대 해 오셨..
☎전병헌 : 아니요, 부자 감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부자 감세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크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3+1 보편적 복지 실천을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증세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운 무상 급식, 그리고 무상 보육, 그리고 무상 의료.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신설을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세율을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 그걸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16조 4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앵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논란이 표현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부자 감세는 철회하겠다는거고,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세금이 다시 또 돌아갈거라는거고, 서민들에게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증세 같은건 안 한다. 이런 얘기시죠?
☎전병헌 : 그렇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 얘기도 하셨어요. 4대강 사업 그거 안 하면 연간 18조 원 세 얼마든지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아니, 그 4대강 사업은 올해 끝난다. 그러니까 예산 깎을게 없다.” 그랬던데요.
☎전병헌 : 바로 그런 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간 18조원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은 말씀드린대로 부자 감세를 한 결과, 지금 외부 제3기관들의 세수 감소 추정치는 5년 간 90조 원이기 때문에 90÷5 하면 18조 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연간 18조 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지금 거의 2~3년 간에 22조원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도 지금 22조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부 재정의 건전성 내지는 재정 여유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22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무상 보육이라던지 대학생 등록금 반 값이요. 그리고 실질적인 무상 의료.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공사에 예산을 쏟아 붓지 않고, 대학생 등록금 반값 사업이라던지 무상 보육이라는, 그리고 실질적인 무상 의료에 있어서 상당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쪽에 투입을 했더라면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겠죠. 그런데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 공사를 우선 하고 이와 같은 사람 내지는 국민의 복지에 쏟아 붓는 예산은 뒤로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 순위를 바꿔서 앞으로는 사람의 복지에 투자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증세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무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유세 도입 해야 된다. 오히려 세금 돈 많이 걷자. 당원의 84%가 부유세를 지지한단 말이죠. 전당으로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병헌 : 물론 들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그렇게 쉽게 세목에 신설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부유세라는 명칭 자체가 일종의 약간 계급성 내지는 적대성의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부자들.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서 설사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종의 명예롭게 낼 수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세목 신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의 신설은 당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합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보편적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추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재정의 구조 개혁이라던지 또는 예산 편성의 기준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원천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디만 더 할께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삼겹살 굽는 판 하고 불고기 굽는 판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겹살 굽는 판에다가 불고기를 구으려면 아예 판을 바꿔서 굽는 것이 깨끗하게 구워지고 제대로 구워지고 맞는 것인데, 삼겹살 굽던 판에 알루미늄 호일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금이나 세율의 인상. 이런걸 깔고서 그 위에 삼겹살 굽던 판에 그대로 굽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에 있어서는 재정의 구조라던지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 이런 것들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그래서 1차적으로 재원확보를 한 뒤에 나중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논의할 수 있더라도 먼저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판을 바꾸자. 삼겹살 판 바꾸자. 그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네요.
☎전병헌 : 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유세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계급적인 표현은 안쓰는게 좋겠다는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것도 계급적인 냄새가 나는 건 비슷한데요?
☎전병헌 : 그것은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자, 부유층. 일정한 부유층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매기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의 부자 감세 철회를 하자는 것은 소위 말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자인 계층들이 세율을 인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회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전병헌 :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는 대기업 들이나 최고 부유층들에게 2%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소시켜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률이 아주 낮은 상태이고, OECD 평균치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지금 19.3%인데, OECD 평균치의 조세 부담률은 27%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 소득 구간에 있는 부유층들에게 굳이 세금을 깎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앵커 : 그런 뜻이었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전병헌 : 벌써 다 됐나요?
앵커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병헌 : 네, 수고하세요.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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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