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6일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시설물이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부실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률 시행 이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1번도 권고를 한 적이 없어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개정안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설물의 건축 초기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 지속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수 의원은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지진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대형시설물들의 내진 성능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균, 이낙연, 유성엽, 신낙균, 김영진, 강창일(민주당),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조승수의원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