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가장 강력한 반노 인사였던 김경재 전 의원이 개헌안 주장
(뉴스파인더)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공허한 개헌론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현재 구도로서는 한나라당의 박근혜계 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발 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이 특임장관보다 훨씬 먼저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했고, 퇴임하기 직전까지 반드시 개헌을 해 달라 요청한 인물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즉 개헌은 정치인 노무현의 마지막 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노무현의 관장사에만 골몰하며 노무현의 개헌의 꿈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이 있던 2007년 개헌안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술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재오 장관 역시 “2007년에는 이미 대선주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정부통령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을 하게 되면 대선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개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도 유시민 대표가 대필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정말 힘들었다. 야당과 언론은 아예 토론도 하지 않고 담합해서 덮어버렸다. 끔찍한 일이었다. 마치 옛날 민주화운동 시절 당연한 상식이 거부되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개헌 제안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이 아닌 2005년에 일찌감치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현행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구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상적 정치를 바로 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연정(聯政)과 개헌 등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소야대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의원 선거일정 및 임기조정,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각료 해임권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물론 2005년의 개헌 제안은 대연정과 맞물리면서 역시 한나라당에서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일을 잘못 푼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개헌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는 대통령과 별개로 총리를 국회 다수당이 임명하는 내각제 혼합 방식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재보선의 패배로 과반인 150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라면 한나라당과 군소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로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제도 때문에 우파 대통령 시라크와 좌파 총리 조스팽이 동거정부를 구성한 바 있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과 개헌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인물이 유시민 대표다. 유 대표는 열린우리당 다수가 반대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노 전 대통령 뜻을 받들어 한나라당에 대연정과 개헌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유 대표는 열린우리당 상임위원 시절에도 “대통령제를 택할 때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당시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도 출연, “지금까지 5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대통령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통성 면에서 약체인 정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예비선거를 거쳐 상위 1위와 2위 후보 간에 다시 한 번 선거를 하는 결선투표제 개헌을 주장했던 것이다.
개헌 전도사 역할 했던 유시민의 말바꾸기
이랬던 유시민 대표는 2011년 2월15일 원음방송 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출연, “개헌에 몰두할 여유가 있으면 파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 데 일초라도 더 (시간을) 쓰기 바란다”며 개헌반대 여론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유 대표의 잦은 말바꾸기는 노무현 정신은 내다팔고 오직 관장사만 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세 권력일 당시 최측근 노릇을 하며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던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개헌론자였다. 천 의원은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 다수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2007년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정치 현안이 됐다”면서 “여야 정당과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원포인트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도 개헌을 공약했고, 2009년 7월16일 4년 중임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과 총선 시기 일치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의회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2010년 10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구조의 문제”라며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약했다. 이랬던 천 의원은 약 두 달 뒤인 2010년 12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국회의원 의석 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정략적 논의가 될 수 있다”면서 논의할 때도 아니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 주장, 개헌반대론자로 180도 변신한다.
노 전 대통령, 천정배 의원의 잦은 변신에 불만 토로
이러한 천정배 의원의 잦은 변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민주당 분당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민주당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수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분당을 주도한 정치인은 바로 천 의원과 신기남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었다.
문제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분당을 주도했던 천 의원 등이 다시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천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뒤 전격적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서전에서 “결국 당을 만든 주역들이 먼저 탈당을 했다. 끝내는 열린우리당을 없애 버렸다. 지역분열 구도를 극복할 전국정당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사실상 천 의원 등을 비판했다.
말바꾸기에 대해서라면 손학규 대표도 빠지지 않는다. 손 대표는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자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차기 대선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자가 4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만 대선주자들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2010년 10월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987년 제정된 헌법은 기본 골격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당시 대통령제 임기 문제가 민주화 권력구도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개헌론을 띄웠다.
손학규, 한미FTA, 야권연대, 대북정책 등에서도 모두 입장 바꿔
이랬던 손학규 대표는 2011년 2월21일 민주당 내 개헌론자들을 겨냥해 “이럴 때 헌법 개정 같은 것은 못하게 해 달라는 시장의 소리를 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개헌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이 그간 주장해온 개헌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도 없었다.
손 대표는 개헌 뿐 아니라 한미FTA, 대북정책, 야권연대 등에 대한 한나라당 시절 입장을 모두 180도 바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손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넘어오자 “할 말을 잃었다”며 손 대표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강철 전 수석 등은 이러한 손 대표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늘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해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개헌에 대해서는 말을 뒤집고 있다. 박 전 대표도 노 전 대통령이 각 대선주자에 개헌을 약속해 달라 주문하자 “(개헌 공약을) 저는 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동안 소신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내가 그런 입장(정식 후보)이 된다면 공약으로 내걸고 잘 가다듬어서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개헌안을 철회한 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 달라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 말바꿀까 우려한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개헌 약속 당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손학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등과 같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뒤집을 것을 우려해 2007년 7월17일 개천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상세한 개헌 논의를 주문한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내각제·대선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대통령 사면권 제한, 선거구제 개혁, 선거운동기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프리덤하우스가 선정한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대통령제 자유민주국가 26개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면서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결선투표제가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정당 간에 다양한 연합을 촉진한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내각제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여소야대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면서 “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최소화해 정치적 통합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며 레임덕이 없어 국정의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인물은 순천 재보선에 출마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비판하며, 대선은 물론 총선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친노세력의 민주당 분당에 반대해 노 전 대통령과 맞서왔고,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까지 된 바 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서는 유시민 대표, 천정배 의원, 손학규 대표 등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꿈인 개헌을 짓밟는 반면, 가장 강력한 반노 인사인 김경재 전 의원이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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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마지막 꿈이던 개헌 짓밟은 유시민과 손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