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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 4월 국회 논의, 교육계 득이 될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의 잇단 자살과 치솟는 대학교 등록금 문제와 같이 교육계의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상임위에 우선 상정을 요구한 안건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소속의 조전혁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하 조전혁) 안녕하세요?
앵커
사학 자율성을 명분으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내용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조전혁
먼저 내용보다 우선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옳다는 건데요 강지원 선생님 법조인 출신이시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이라고 하면 생명을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도 있겠고요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법인도 국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제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가량 모든 국민들에게 예컨대 전자발찌나 팔찌를 채운다고 하면 그걸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이 그런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서 일종의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 족쇄를 빨리 풀어줘야지 사학들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한가지는 사립학교법 형태의 법이 있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사립학교라는 게 일반 재단법인과 똑같은 설립운영 규제를 받고요. 소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경우 사학법은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원법안이고요 일본의 경우도 사학법이 있기는 하지만 서구의 재단법인에 규제하는 법 이상의 규제는 없습니다. 한국만 유독 이렇게 사립학교를 족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되겠다, 사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런 자율은 주되 교육이라는 게 공공적인 책무가 크니까, 공공적 책무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자,이게 제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교 법인 사학법인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내놓으셨어요?
조전혁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게 개방형 이사제하고 대학의 경우는 대학평의원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이 쓸데없이 학교에 경영을 다 제한거든요
앵커
이걸 다 없애자는 이야기입니까?
조전혁: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문위원정도로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컨대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경우는 학교헌장 학칙개정 학교예결산 교육과정 운영을 다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예결산이나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사학법인 같은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의결할 권한은 있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구성원이 들어가서 집단운영체제를 하자는 것과 똑같거든요. 누구라도 알만한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예결산을 심의의결을 하다보니까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거의 대부 교수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예결산 상의 사항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즉 연봉챙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 이사제, 이건 폐지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평의원회를 폐지하자는거고요.
조전혁
이건 자문위원회 정도로 남겨두면 되고요 이건 정간에서 정할 일이지 이걸 법안에 반드시 넣어서
앵커
법에서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조전혁
정간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교원인사위원회 지위, 이건 자문기구로 하자,
조전혁
그것도 자문기구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제한을 해온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법인에서 온갖 비리가 많았거든요 공금을 유용한다든가 말이죠, 채용비리가 많아서 이런저런 제도들도 생기고 대학구성원들도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걸 다 풀어버리면 이런 부작용들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조전혁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제가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안하고 같이 쌍끌이 법안으로 낸 다른 법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소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특정교육관련범죄 과중 처벌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적어도 조직적으로 공금횡령을 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비리가 발생할 경우 아예 아싸리 아웃을 시키고요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자는 게 바로 이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이 같이 올라가야 하고요 학교 예산 투명성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는게요 상장회사 법인들은 매년 외부감사 기관, 외부회계기간에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법인들도 외감,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사실 학교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금융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외감을 받으면 학교에서 회계체계를 이상하게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하는 건 바로 잡힐겁니다.
앵커
그래서 예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감사라든가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요 특별법이 하나 또 생기는군요. 그렇게 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군요.
조전혁
제가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사학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분교가 발생하면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습니까? 임시이사 파견되어서 일정 기간 있다보면 또 다시 비리가 저지른 사람이 복귀하거든요 저는 이런걸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들어오면 또 학교에서 발생하고 결국 피해를 받는 건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법안이 쌍끌이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그동안 그 많던 사학비리들,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을겁니다.
조전혁
또 한가지는 저는요 법으로서 만사형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법이 지난 정권에서 개정되고 나서도 사학비리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운영을 하는 우리 교과부가 되었든 교육감독 당국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우리 강지원 선생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얼마전에 서울시내 유명 사립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입학하는데 돈 받고 입학한 게 있거든요. 이건 저는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독 당국이 그런 학교들을 학교 설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당국이 하여튼 교육을 포기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사정을 고려해서 자꾸 타협적인 행정 제재를 하는 나는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되어서 질문 드릴 것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조전혁
앞으로 시간 많이 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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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의원 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