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유통산업발전법-농어업인지원법 일괄처리
(뉴스파인더)국회가 여야 합의로 4일 오후 3시부터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여야정 회담을 통해 FTA 비준안 처리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며, 농어업인지원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농식품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85%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차액의 90%까지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와 관련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회 지경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재래시장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제한 범위를 기존 500ｍ이내에서 1㎞이내로 강화하는 동시에 법안 일몰시한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한-EU FTA 비준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를 거쳐 최종합의를 도출하면서 비준안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회의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이군현 수석부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박기춘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지경위 김영환 위원장, 농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은 물론 통상교섭본부 김종훈 본부장 등이 나와 국익차원에서 비준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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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합의로 4일 한-EU FTA 비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