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 가능할까 - 김성식 한나라당 기획재정위 위원
곽동수(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재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반값대학등록금, 4조9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재원이 들어갈 반값 등록금에 대해 아직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고, 한나라당 내부의 반대 의견도 높아서 실행 될지 여부에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오늘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하 김성식)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황우여 원내 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재추진하기로 했지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동안 3년반 동안 멈춰져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김성식
국민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이 쇄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록금 부담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속에서 경제 예산과 SOC사업 중심으로 재정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보육 교육 일자리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제대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소득 50% 분위까지, 하위 50%분위까지 국가 장학제도를 차등으로 확대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은 2조원이 채 안되는 예산이기에 정책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조원, 지금까지 여야가 내놓은 등록금 인하 방안들은 하나같이 '수조원의 정부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2조원이라고 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김성식
내년에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금액이 약 10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추가 감세를 철회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하게 정부의 재정 여력으로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310조 규모거든요 지금 10조가 넘는 국책, SOC사업들이 막 발표되는 상황속에서 2조원 정도의 국가 장학제도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정신의 구현은 정말로 정책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추가 감세 철회와 무상 정책 확대, 친서민 정책하는 쪽에서
김성식
무상의 확대가 아닙니다. 저희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접근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야기한 일자리·구제역·친환경 무상급식 법안, 6월 국회에서 감세 철회 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면은,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의 의견과는 어떻게 다르십니까?
김성식
저희는 사회 보험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를 보면서 보편화시키는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재정 여력에 맞도록 맞춰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입장은 좀 다르고요. 구제역이나 일자리 관련 부분은 법안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나름대로 정부도 대책을 강구하는 상태기에 머리를 맞대고 나중에 예산 협의를 할 때 잘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먼저 국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자세로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정책 쇄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경우는 입장이 묘한 모양입니다. 2009년이죠.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 교과위원들이 등록금을 내리기 위해 투쟁할 때 그때는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식
저는 이 문제가 여야간의 불필요한 정쟁으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인상만 따진다면 참여 정부 때는 사립대학의 경우 약 7% 국공립 대학은 약 9%대 해마다 인상되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과감한 대학등록금 억제 정책을 써서 사립대학의 경우 약 3% 국공립 대학은 1%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누적돼온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터져나오고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대학생의 장학지원제도만 하더라도 참여정부때는 900억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약 5천억 대의 장학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틀을 확대해서 국가장학제도의 폭을 하위 소득50%까지 확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많이 지원해주고 중위 소득까지느 조금씩 줄여서 지원함으로서 소득 구간에 따른 부담에 대한 차등이 있을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장학제도를 설계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에 합리적인 안으로 한나라당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계속해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투명성 공시 제도나 등록금 산정위원회 개혁방안도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도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라는 새로운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아주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대학의 경우는 제외를 시킴으로서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도 살려나갈 것입니다.
앵커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서 중위 소득자까지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겠다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정말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말그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치적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값 등록금 재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김성식
표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첫째로 재정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안이거나 아예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식의 무상시리즈의 경우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 장학 제도의 소득구간별 차등 확대 제도는 표퓰리즘이라고 비판받을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부분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요. 요컨대 반값 등록금이 상징하는 바, 사실상 학부모의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특히 이번의 한나라당의 경우는 하위 50%까지는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취지거든요. 이 부분은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 어렵고 한나라당이 바로 2006년부터 야당때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한 과제기에 이제는 말을 실천으로 옮길 단계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이계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김성식
실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실현성이 없는지는 잘 듣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수십 조짜리 10조가 넘는 많은 SOC사업과 국책사업도 있는데요. 2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정책 의지로 조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것도 좀 여쭐게요. 어제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요. 민주당은 “MB 정권의 오기 인사”라며 모두 리콜하겠다고 하는데요. 한나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성식
이번 인사는 대부분 부처내에서 승진하거나 이런 실무형 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자질과 능력을 따져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제대로된 청문회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겁니다.
앵커
현재까지 청문회를 통보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한 인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따져보니까 총 8분이십니다. 이번 청문회의 낙마자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식
어제 농수산식품위를 중심으로 해서 농림부장관 청문회가 시작되었고요 앞으로 계속 상임위원회 별로 청문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낙마까지 할 사람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설 때 혹독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김성식
저희도 청문회를 혹독하게 할 것입니다.
앵커
혹독하게 인재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김성식 한나라당 기획재정위 위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