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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수사 SOFA 개정으로 이어질까?-이인기 경북 칠곡군 한나라당 국회의원
곽동수(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경북 칠곡 미군 기지의 고엽제 매립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의 미군기지에서도 화학 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엽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엽제 매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경북 칠곡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하 이인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고엽제 사태로 지역주민들이 무엇보다 불안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지역 분위기 체감하고 계실텐데 어떻습니까?
이인기
제가 지역 기지 현장도 갔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됨으로서 주민들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것 아니냐,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문제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보도를 통해서 농산물이 고엽제 오염 여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주춤하는 경향에 대해서 건강과 여러 가지 일상 생활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우려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고엽제 매립 여부나 유출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들 가운데서 피해 의심사례를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인기
통상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몸이 아픈 경우가 혹시 그것과 연관이 되는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 부분도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정부의 기관에 의하면 국민암센터에서 전국의 암 발병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른 데 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통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저런 소문이 흉흉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어서 걱정인데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와 관련해서 미군측이 진상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평가하시나요?
이인기
그동안 40.50년 지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우리가 조사도 한 번 못해봤다. 이런 정서가 많았고 조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우는 지난 과거 역사와는 달리 미국 정부에서도 최고의 수준으로 위험 수준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간 후에 3일만에 지난 월요일이었죠. 민간 합동 조사단이 기지내에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미군들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사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진상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 고엽제를 매립한 것이 맞다고 밝혀지면, 어떤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인기
우선 어제도 미군대령이 미국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청취했는데요 그래서 78년도 무렵에 묻은 고엽제 드럼통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완전하게 보존되었느냐, 그렇지 않ㄱ ㅗ부식이 되었으면 유출되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 갔느냐, 그건 우리가 실험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파의 규정상 해석상,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논란이 나옵니다만, 소파의 23조 5항에 의해서 소파 협정문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있고,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 감정상 그런 유형 물질을 묻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결국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흔히 소파라고 이야기하는, 소파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항도 있지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인기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 규정은 끊임없이 개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지난 2001년 1월 18일자로 소파의 규정에 대한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란 조문이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파의 규정에 의한 23조 이런 조항들은 좀 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01년에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좀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서 이 조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 우리 주권이나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규정들은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국무총리실에 임채민 국무실장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소파에 보니까 미국 정부는 자연건강과 인간 건강에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한국정부에 관련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이게 모호하게 써있어서 양해각서 내용을 보니까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기
그러니까 60년대 소파가 만들어져서 환경보호에 의한 양해각서가 40년 지나고 나서 2001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문이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제성도 없다고 할까요? 추상적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양해각서도 우리 국민들과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소파의 규정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상대로 바로 청구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어있어요 그 후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국민의 감정상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파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편했을텐데 말이죠 미군이 고엽제 오염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인기
그건 78년도에 A41지역에서 AD지역으로 옮겼는데 물건의 내용이 기록에 의하면,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이렇게 기록돼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고엽제란 명시적 표시는 없는데 거기서 말하는 화학물질 제초제가 이번에 나오는 고엽제를 뜻하는지 별개인지 그건 좀 더 확인조사를 앞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미공동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건 명백히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미군이 화학물질 자체를 매립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다만 그것이 고엽제인지 여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남은 과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군에 요구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인기
그러니까 지금 78년도에 41에서 D지역으로 기지를 옮겨서 이것이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반출된 기록은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갔느냐, 무엇이 어떻게 갔느냐에 대해서 미군이 밝히길 원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반출될 경우 위험한 화학물질은 미국 본토로 갔답니다. 이 경우도 통상적으로 미국으로 갔는지 다른데로 갔는지 기록이 없다는데 그 부분도 이번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자칫 이 사태가 제2의 여중생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내 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을까 주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기
지난번 미순이 효순이 자동차 장갑 사건을 대할 때도 법적인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국과 미군 측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마음을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경험을 했죠 이번 경우는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일만에 미군기지를 개방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간 합동조사단이 들어갔고 저도 거기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문도 빨리 열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미국도 30년 동안 미군 병사들이 근무를 하고 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미국 국민, 미국 정부 내의 문제에도 우리가 같이 있다, 한국 정부 문제인 동시에 미국 정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번 사건을 최고의 수준으로 국무부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학물질 매립 등 환경오염 우려가 비단 캠프 캐럴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부천지역의 미군 캠프 머서에서도 화학물질이 매립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기
저는 이번 기회에 63. 64년도 부천 지역에도 각종 화학물질들이 묻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부천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캠프캐럴로 64년도 옮겼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어요 차제에 대한민국 주권과 대한민국의 영토 보존차원에서 캠프캐럴이나 미군 기지내 모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일괄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북 칠곡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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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