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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수부 폐지합의 타이밍 안 좋아 -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10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간의 만남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나라당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행보, 차기 지도부 선출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하 김효재)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일 있었던 회동에서 민생에 초점을 두고 통합으로 가야한다, 정치논리보다 이런 쪽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하고요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효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분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한 분은 현재 국정을 총책임지고 계신 대통령이시고 또 한분은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으로 유력한가를 물으면 10명 중 3명 이상은 박근혜 라는 답변이 나오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 두 분이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남 자체가 커다란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자주 만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한다는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표가 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효재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박 전 대표께서 그동안 꾸준히 공식적, 당이 할 일은 당의 공식 기구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박 대표가 전면에 나서실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그동안 이선에 물러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동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서 현재 당직을 맡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령 에를 들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타운 미팅이나 이런 형식, 그러니까 소규모의 국민들과의 만남, 이런 형태로 활동범위를 넓혀가시겠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동에서는 집권 후반기로 가고 있는 현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 정권재창출을 위한 한나라당의 의지, 이게 결합해서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드러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표가 일찍 대권행보에 돌입할 경우, 현 정부의 레임덕이 빨리 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효재
우려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는데요.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두가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임기제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말에 가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같은 것들이 있어요 관료들의 이탈이나 또는 권력이라는 게 늘 가지는 속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속성의 원인이 어디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유력한 주자들이 대통령과 같이 호흡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오히려 레임덕은 반감될 수도 있고, 현상이 훨씬 늦춰질 수 있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1년 10개월이나 남아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더 빨리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재
아니, 무엇보다도요 현직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지금부터 그동안 벌인 일들 마무리하실 시점이고요.
앵커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규칙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죠. 우선 비대위에서 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김효재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찬반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룰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3가지정도 중요한 사항이 바뀌고 1가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먼저 바뀌지 않은 것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 나설 수 없다는 당헌당규가 있어요 그 당규를 이번에 고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건 현재 상태로 보면 고쳐지지 않게 되었어요. 따라서 다음번 대통령 출마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이기에 그런것이고요. 바뀐 것은 가장 큰 것은 현재 1만명으로 되어있는 당원 선거인단 숫자를 21만명으로 늘려 대규모로 확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당원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30%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집어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들인데요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령 당내의 조직기반은 허약하지만, 조직기반은 크게 없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 가령 작년의 경우 나경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요. 당내 당원 투표에서는 5등인지 했는데,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합산한 결과 3등으로 비약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고, 현재 상태로 지도부에 대한 일반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전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따로 각각의 후보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 문제는 아직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에 누구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조금 더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너무 개인적인 유불리나 이해관계에 매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소장파 의원들은 표를 '1인 2표제'를 '1인 1표제'로 바꾸기로 한것, 계파 줄세우기 조직선거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김효재
이번에 바뀐 3가지라고 하고 2가지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게 바로 그건데요. 그것은 저는 약간 좀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1인 2표제에서 가장 우려한 것이 바로 조직에 관한겁니다. 하나는 당협위원장이 하나는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어주고 하나는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건 약간의 야합이라고까지 말할 순 없겠지만 짝짓기같은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하는 힘의 소제를 희석시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가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면 진검승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인1표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일때도 물론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수 있겠습니다만, 1인 2표제일때 역시 그런 폐단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표제로 바뀌었기에 그게 조직선거가 더 강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7.4 전당대회의 경선 규칙이 바뀌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새 지도부가 어떤 점을 제일 명심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김효재
그건 답은 나와있죠. 그건 경제입니다. 무슨 경우도 지금 사실 예비후보들이나 대선주자들께서 여당 야당 가릴것없이 복지문제를 들고 나오시는데요. 곳간이 넉넉해야 나눠줄 수 있는건데요 곳간이 비면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어요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림없어요 지금 무엇보다 정말 가슴아픈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사태아니겠습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나라당 지도부 뿐 아닙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물가가 잡히는 서민들의 상호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경제가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도부가 한나라당을 잘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친이 친박을 아우르고 민심에 부합하는 새 리더가 나올까 아니면 한 쪽 계파가 힘을 싣게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본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살리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효재
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점이 많고 잘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정책, 그 어떤 행위나 정책도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친이냐 친박이냐,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계파와 정파의 시각으로 해체하고 분해하고 그 프리즘으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참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앵커
그런 프리즘이 만들어졌던 과정이 있기에 그런 과정은 깨나가는 게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개특위 이야기를 해보죠. 대검중수부 폐지키로 하자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채 반발하고 있다, 퇴근이 웬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까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효재
양쪽 다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치 국회는 입법부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겠다는데 반발해서 수사를 중단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다행히 검찰총장께서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조차도 필요없이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검찰이 이런 대형수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 특히 사개특위로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타이밍이 썩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앵커
타이밍 문제일 뿐이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차원에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김효재
제가 국회의원인데 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그렇게 까지 썩진 않았습니다.
앵커
국민들 저축은행 사태 보면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야 합니까?
김효재
단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저는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 부산저축은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와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보태려고 모아서 저축했는데 그 돈을 날리게 된 사연은요. 정치인들이 그런 사연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그자리가 누구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현직이건 전직이건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건 법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그 피해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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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의원 YTN 라디오<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