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어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역시 논란이 된 화두는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바라는 반값 등록금 추진 방향을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반값 등록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하 김춘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어제 논의에 대해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김춘진
대학등록금은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대학측의 자구노력이 필요하죠 적립금을 쌓아두고 학생들에게 많은 등록금을 부가하는 문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서 등록금을 인하시켜야 합니다. 과도한 등록금을 내는 국가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국가인데 실질적으로 구매력 대비 반값 정도로 낮추어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비교에 인해서도 이미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확충을 통해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건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질때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국회 내에 정당 그리고 정부, 학생과 학부모, 또 대학대표로 구성된 반값등록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정기국회에 법과 예산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반값등록금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앵커
결국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야 할텐데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반값등록금 이런 표현대신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점진적인 재정 확대와 부실대학 퇴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진
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은 등록금 부담에 대한완화를 통해서 하자는 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록금의 전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낮춰야 한다,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고지서 상의 등록금 반값 뿐 아니라 부담하는 자체도 줄여야 한다고 하기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시행에 앞서서 부실대학 정리가 필요하다, 이건 부실대학 정리는 필요하지만 이건 등록금에 대한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문제고 부실대학 정리 문제는 부실대학 정리 문제로 서로 구분해서 봐야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대학교육을 공교육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립대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또 개인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이 운영되고 있죠. 이런 것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해서 스스로 많은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하라,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우리의 공교육적인 육성 측면을 바라보고 교육문제를 접근해야한다, 또 부실대학 정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절대적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앞으로 부족할겁니다. 저절로 부실대학 정리는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희 다른 프로그램 수도권패트롤에 출연하셔서 민주당내에서도 설익은 등록금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권에는젊은층 표를 의식해 너무 무분별하게 등록금 정책을 입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춘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여타 정당 사이에서 이견은 있어요 그렇지만 등록금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다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범국민 반값등록 협의체를 어제 제안한겁니다.
앵커
정부책임등록금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이것만으로는 결국 높은 등록금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춘진
등록금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 낮춰야 한다, 이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주장한겁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 공약 대신 ICL제도 도입할 때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건 인상상한을 억제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제 정부는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를 염원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염원, 이것은 대학생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줄이자는 겁니다. 바로 등록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장학제도를 통해서 반값 등록금 제도, 정부 책임으로 하는 등록제는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학생들이 데모하고 시위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2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돈을 많이 걷는다, 세계적으로 높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어가면서 똑같은 금액이나 인상된 금액을 내게된다면 그만큼 더 속이 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춘진
저는 고등교육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 지금 GDP대비 우리거 0.6%를 부담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대학에 전부 다 80%이상이 가고있는 현실에서 가는 수가 많고 여기에 비해서 OECD평균의 반절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 대학도 적립금을 쌓아놓는 것은 이것은 등록금을 쓰고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대학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여기에 따른 장학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이것이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기여입학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춘진
저는 기여입학은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여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입학과 연결 짓는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앵커
어제도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죠? 기여를 받는건 좋지만 기여입학제는 안된다는 거군요.
김춘진
기여는 미국이나 이런 곳은 오랫동안 아버지 때 몇 십년에 걸쳐서 대학에 이기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고려하는 것은 그때가서 문제지만 현단계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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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