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진영서 반값 반대 주장 잇따라
(뉴스파인더)좌파진영에서도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정을 철저한 대책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재정 투명성 확보 대책도 없이 상당수 사립대에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넣는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돈을 대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금으로 이뤄진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대학과 국민 모두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 적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사립대의 자율성은 제한되는 결과로 나타나며 부실대학은 이를 악용할 위험성까지 있어 재정 투명성 확보 대책도 없이 만들어지는 급진적인 대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당 손학규 대표도 최근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소득 하위 50% 계층에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손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해 “지금 당장은 우선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 오는 7월까지 보편적 복지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소신껏 말했다.
그러나 시위 참여 학생들로부터 “도대체 한나라당이랑 다른 게 뭐냐”는 강력 항의를 받자 손 대표는 다음날 아침 “반값 등록금 내년 전면시행”으로 돌변했다.
또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좌파 경제평론가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은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값 등록금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장은 “현재도 대학 입시경쟁은 과잉인데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 준다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입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며 결국 현재 대학 등록금 인하가 그 이상의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교육비용 부담을 막는다면 사교육을 금지 시키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의롭고, 돈이 들지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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