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해 부실 대학은 정부지원 없애서 퇴출해야- 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회 교과위 위원장)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 포스 팀장을 맡고 있죠. 임해규 정책위부의장 연결해서 한나라당 쪽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위위원장이시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하 변재일) 안녕하세요?
앵커
반값 등록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시죠?
변재일
아주 아프네요.
앵커
우선 민주당 쪽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변재일
민주당에서는 기본 방향을 지난 월요일 9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됐는데 기본 방향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이 국민소득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서 절대액을 인하하자 고지서의 일정 부분을 인하하자, 그런데 이런것이 등록금 인하가 대학의 교육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면 안되기에 등록금 인하에 따른 부족 재원 확보대책을 동시에 만들자, 이렇게 했고, 시행 시기는 금년 중에 준비해서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하자, 인하하는 수준은 현재 대학생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장학금을 뺀 금액입니다. 거기 50%로 인하하는게 맞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국립대의 경우는 일반에게 재정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기에 현재 대학교육에서 한 학생기준 75% 학교기준 87%를 차지하는 사립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립대학교가 무능 사립대학 비리사립대학까지 다 지원 할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기에 국가의 재정지원 문제는 사립대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이런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큰 틀에 있어서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퍼센트나 부담률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춰주고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과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변재일
한나라당 입장이 최종 정리가 안되기에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내리겠다, 명목등록금을 일부 내리겠다, 그리고 국가 재정지원 하겠다, 여기선 거의 같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추정하기에는 명목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학지원형태로 실질 부담금을 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의 재정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문제에서 우리는 내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고,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돌려서 재원을 쓰는게 어떠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이것의 일부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앵커
왜 그렇죠?
변재일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많이 필요하죠 아직 고등학교의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 경우는 수업료가 면제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안된 상태고, 또 유아교육 문제, 저출산 관련해서 유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금액을 대학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국가 지원금을 6조정도 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내국세로 충당하자는 거죠?
변재일
그렇진 않습니다. 6조원의 규모가 2009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생에게 부과된 등록금을 14조 7천억으로 봤는데 이 중에 3조 2천억 정도 장학금이기에 11조 5천억 정도가 실질 학생 부담인데 11조 5천억의 반을 부담을 덜어주다보니까 5조7천억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재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5조7천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201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대입 학령 인구가 대학교 정원하고 같아지거든요.59만명인데, 그런데 대학진학률이 80% 지금 상태로 유지한다고 해도 12만명 정도의 대학정원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지원대상이 줄어드는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학에서 지나치게 그동안 국제경쟁력 확보나 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나치게 여러 가지 편법적인 등록금 인상을 해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거하면 한 1조5천억에서 2조정도의 금액은 자체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실제 국가 재정이 투입해야할 규모는 아직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추계를 해야하겠지만 한 4조원 정도, 그 이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6조에 가까운 돈을 다 부담하는게 아니고 그 전에 대학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학구조조정 이야기는 한나라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변재일
쉬운일은 아닌데요 하기는 해야하는 일입니다. 대학교의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부실사학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유지시킬 수 없기에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번에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지원내용을 대학구조조정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이것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내년 신학기부터 바로 반값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데 대학구조조정 언제 하고 당장에 들어갑니까?
변재일
대학 구조조정은 금액을 비리사학이나 무능사학, 재단으로서의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지원규모가 줄것으로 보고요...
앵커
그런 대학은 반값 등록금 못한단 말이죠?
변재일
그런 대학에 대해서 정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고
앵커
안되고 다른 대학은
변재일
서서히 퇴출로 몰아가는 수밖에
앵커
시간이 걸릴텐데요.
변재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되지 않기에 학교 측에서, 재단 측에서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등록금을 아주 높게 받을 수 없을겁니다. 자체 노력을 강조해야 하는데, 자체 노력을 해도 다른 대학, 국고지원을 받는 대학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서서히 퇴출 과정을 겪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대학이 마음대로 해주나요?
변재일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는 법 중에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학생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대학을 끌고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방사립대의 경우는 정원의 2/3밖에 못채우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대학이 서서히 스스로 구조조장 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 저희가 구상하는 취지입니다.
앵커
구조조정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결국 대학학생들이 줄어들기에 결국 퇴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퇴출되는 대학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퇴출을 누가 어떻게 시킵니까? 대학 당국에서 도저히 앞으로 이게 안된다고 스스로 물러나면 모르겠지만, 그거 쉽지 않을텐데요?
변재일
어렵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임시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교과부 장관도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이제 폐지명령까지 내려야한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대학 구조조정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앵커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부실대학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수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대학이라면 폐쇄명령도 해야한다고 보세요?
변재일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시군요?
변재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폐쇄되어도 학생은 희생이 되면 안되는데요 학생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겨줄까, 이런 문제까지 큰 틀에서 다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앵커
반값등록금 문제가 거기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일부 폐쇄까지 진전이 되어야 하겠네요
변재일
그렇죠 이게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이라는 분출구 통해서 나왔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난해말부터 금년초까지 전세대란 겪었는데 그 전세대란의 가장 피해자가 학생들입니다. 학교 부군의 지방학생들이 원룸을 구하는 값이 월50만원까지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문제, 대학생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51%입니다. 반 이상이 졸업하고서 취업도 못하는 취업난 전세난, 이런것까지 응축되어서 폭발되는 것이기에,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 안고서 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단순히 등록금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종합적 대책을 함께 접근한다,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앵커
문제의식은 여야가 같은 것 같고, 방향은 바르게 가는 거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반값등록금 하겠다 발표를 하시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어요.
변재일
저희 입장에서는 하기로 하고 방법도 제시가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4조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부자감세 추가감세, 소위 1인당 연소득 8천3백만원 이상자에 대한 누진과세를 낮추겠다, 진짜 부자감세죠. 이런것만 철회해도 국회 예산처 추계에 따르면 연4조 이상의 세입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세제잉여금이 7조였어요 금년도 세제 잉여금이 12조에서 15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국가재정법에서 의해서 그 용도가 정해져있지만, 반값등록금 문제는 원래 뜨거운 이슈이고 법정 사항이기에 일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세제잉여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심도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양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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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재일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