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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 대학에서 양성

기사등록 일시 : 2006-10-12 12:04:27


국회의원 이기우는 12일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 보건의료 유사학과를 해부한다 [사건 1] 2004년 9월 충남 모대학(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서 불법 편입학 사례 적발. - 대구 약전 골목의 약재상 24명들은 일인당 천만원씩 로비자금을 거두어 총장과 학과장, 교수에게 불법 자금을 건내고 편입학하여 학위 취득했다. - 대학측은 대구에 가서 수업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학위취득을 도움 [사건 2] 2005년 6월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폐과 신청서 제출. [사건 3] 2006년 3월 경남산청고는 충남 금산산업고에 이어 한약자원과 신설. [사건 4] 2006년 4월 본 위원회는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대구 약재상들의 불법 편입학 사유는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음. 하지만 이 사건의 내면에 우리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실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하더라도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는 대학,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현재 이 법규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료법),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약사, 한약사(약사법)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고시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및 배출은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써 보건의료자원 수급과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과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조는 긴밀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위에 규정된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정원은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약자원학과로써 유사보건의료학과의 문제는 - 대학의 모집광고에 따라 졸업후 보건의료인으로써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입학하는 학생의 피해,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다. - 유사 보건의료학과 졸업 후 교육에 따른 사회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의 문제가 발생했다.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사례는 전문대학에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 - 2006년 현재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은 555,327명으로써 이중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 치기공, 치위생, 안경광학, 작업치료, 응급구조과는 총 61,694명이 교육되고 있다. - 이 외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설치는 그 학과명만으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약중의학부(서강정보대학) 재활과(김천대학, 혜천대학, 마산대학) 메디칼스킨케어(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등이 있다. 4년제 대학교도 그 사정은 다르지 않아 - 예를 들어, 대체요법학과(고신대학교, 전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한방미술치료전공(대구한의과대학교) 경혈지압전공(호원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는 - 각 대학은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보건의료교육을 시키며,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의원에서 보건의료인력으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사례 1] 대구보건대학 건강다이어트과 양, 한방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사례 2] 경북테크노대학 메디컬스킨케어과 메디컬 스킨케어샵의 창업과 취업을 목표. 미용성형, 대체의학, 전신경락, 생리해부학 교육” 실제 이들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행위를 교육받았지만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이 없고, 자격시험을 치룰 자격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홈페이지 및 입학요강에서 광고하고 있는 양·한방병원에의 취업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민간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유사의료업을 행하게 되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유사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국민 의료비, 유사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기우의 정책제안 :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 하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유사 보건의료학과 재학생에 대한 입학동기 조사 및 졸업생 취업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금방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학교 모집요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혹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과정 상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례가 있는가?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적 있는가? - 대학의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의료법에 위반하는 유사 보건의료행위를 교육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바, 장관은 교육인적 자원부하 협조 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모니터링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교과과정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계획의 틀에 벗어나는 민간 전문가를 대학이 나서서 양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 국가 보건의료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보건의료 교과과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육이 상아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유사 보건의료학과와 연계된 보건의료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늘어나는 간접 의료비용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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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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