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류공항들 정부가 100% 주식 소유...민영화한 공항들 서비스 나빠져
부실덩어리 LH공사 탄생시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처음부터 잘못된 것"
인천공항 국민주로 서민 혜택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사기"
홍준표 대표 의견대로 인천공항 매각 목적 바꾸려면 우선 공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선행돼야"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 끝나면 가치 더 오를 것...지금 매각시기 아냐"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국민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토부 박명식 항공정책관, 그리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으로부터 찬성 입장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대입장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이용섭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하 이용섭) 안녕하세요?
앵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국민주로 매각하자는것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용섭
홍준표 대표가 얼마전에는 우리 금융지주하고 대우조선 해운을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주장하고 정부와 당내 반대로 유야무야 되었는데 뜬금없이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해요 큰 공기업만 보면 홍 대표께서는 국민주 매각을 제안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여당 대표가 안되면 말고의 무책임한 발언을 언제까지 해서 사회에 혼란을 줄지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선 홍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인천공항공사에 민영화를 해야할지 말것인지 이 문제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화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외국인에게 매각할지 국민주로 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공공성과 안전성이 중시되는 국기 기관 산업입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이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이 오면 먼저 가장 만나는 곳이 공항이거든요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첫 관문이다, 이런 곳에서는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세계적으로 일류공항이라는데가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스위폴 공항, 두바이 공항, 싱가폴 창이 공항,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데는 모두 100%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것이죠 그대신에 서비스가 매우 나쁘다는 영국의 히르도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 이런곳은 민영화해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공공성 보다는 주주들이 수익성을 요구할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료가 대폭 오르고 카트 사용료도 받게 되고,각종 이용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가 하면 주주들이 투자하는것을 꺼려하기에 투자액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흔히 국민주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결국 이걸 팔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나 기업에게 주식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한전이나 포스코때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영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군요.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셨고요.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정부에서 51%는 가지고 나머지 49%를 매각하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반대하는 겁니까?
이용섭
그 자체를 반대하죠 왜 매각을 해야합니까? 아무 문제없이 세계에서 서비스 1등이고 이익 많이 나고 공항이용 편리하고 아주 중요한 안보시설이고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몇 가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것 아닙니까?
이용섭
그렇습니다. 정부가 2008년 8월11일날 취임하자마자 매각하겠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들고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군요 그렇다고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시면 49%를 국민주로 매각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는 더 이야기도 하실 것도 없겠네요
이용섭
그렇죠 정부가 2008년 8월 11일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 개를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 두번쨰는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 하겠따, 이 두가진데요 토공과 주공 통합은 야당과 전문가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의 한 번 제대로 안하고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부실 덩어리 거대 공령 LH공사입니다. lh공사 하루에 이자만도 백억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공사현장이 스톱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실패한 통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도 밀어붙이려고 했죠 정권실세와 관련된 외국인 기업에게 넘기려한다는 특혜 의혹설 때문에 사회적 논란만 야기시키고 진척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주식을 매각한다는 그 자체에만 정신이 팔려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밀어붙이게 되면 제가 볼 때 토공 주공 통합 못지않게 훗날 후회할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51%가지고 49% 넘긴다고 하면 완전히 민영화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용섭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3% 5%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51%가진다고 하지만, 49%를 넘기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경영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민영화를 하려면 그래서 정부가 민영화로 내건 이유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외국의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외국인에게 넘기겠다고 했어요 법안 나온 것도 30%까지는 외국인에게 주겠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서 제기된 것이 맥쿼리라고 하는 특정 기업이 이야기되고 이 기업이 정권 실세하고 관련된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민주 들고나온 거고요. 두 번쨰 정부가 들고나온 것이 제3단계 확장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해야한다,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국민주는 실제 가격보다 30% 싸게 파는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사서 이익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 확보 목적으로도 안맞는 것이죠 재원확보하려면 정상적으로 팔아야지 싸게파는게 안맞지 않습니까? 두가지 어느것도 맞지 않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서민들에게 30% 싸게 팔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그만큼 이익을 볼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허울뿐입니다. 이건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발상이다, 왜냐하면 공모가보다 싸게 판다고 해서 영세서민들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산다고 하더라도 몇 주 안돌아옵니다. 우리가 한전을 국민주로 매각할 때 몇 명이 참여했냐면 660만명이 참여했어요. 이번에도 660만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1인당 몇 주 돌아가냐면 최대 50주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거 팔게 되어서 국민들이 참여하면 큰 돈이 생기는줄 아는데, 50주 받아서 그게 무슨 큰 돈이 돌아오겠습니까? 기대만 키우고 실망만 들이는 것이고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기대만 부풀리게 하는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전하고 포스코 공모했을 때, 이분들이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시장에 팔게 되거든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공모가격보다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이런것을 잘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일종의 사기치는 겁니다.이게 무슨 민생대책이고 서민대책이냐, 정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앵커
당초 외국 회사에 매각하려고 했었다, 조금전에 이용섭 의원님께서도 정권실세 특혜설 이야기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혜설도 잠재울 수 있고요. 정부에서 다 쥐는 것보다 49% 지만 서민들에게 싸게 나눠주면 결국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거죠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주장이걷느요?
이용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파는게, 민영화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지금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에게 제공하면 특혜의혹이 나기에 특혜의혹도 없고 기왕에 주면 서민들에게 주는게 몇 푼이라도 싸게 드리는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식을 팔 때 인천공항 주식을 팔 때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8년 그럼 지금부터 3년전에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게 제가 말씀드린 2가지거든요 외국의 선진경영기법 도입해야한다, 이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주식파는것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단계 확장공사 재원을 마련하겠다.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면 제 값을 받는데 팔아야지 왜 싼데 파냐는 거죠
앵커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재원을 만들어보자는 뜻이죠.
이용섭
그러려면 선진화 계획 자체를 바꿔야죠 계획은 안 바꾸면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팔게 되면
앵커
지금 홍준표 당 대표의 의견에 의하면 두가지 목적을 다소 수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용섭
그렇다면 공기업 선진화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당대표가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게 아니거든요 행정의 생명은 신뢰고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국민들은 다 그렇게 되는줄 알거든요.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공공공기업선진화 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건 민간위원하고 정부 위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런데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론이 나와야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죠
앵커
당초의 민영화 계획 자체를 반대하시는거고요.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확장 공사를 해서 재원마련, 이런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는거죠?
이용섭
그렇죠 그런데 왜 정부는 이걸 팔려고 할까, 저는 판단의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팔려는게 또 하나 의미가 있는게, 지금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약 90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중의 하나의 이유로 공기업 주식을 매각해서 돈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년 5900억을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공항공사 주식을 파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안팔렸어요 그때도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융자한 자금을 조기 상환받아서 부족한 세입을 때웠거든요. 금년 예산도 7천4백억 정도를 예산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걸 팔려면 바로 팔 수 있는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법을. 그런데 이 법이 국토위에 계류되어있고, 통과도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이것자체도 편법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공기업 매각의 초점이 재정수입 확보에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을 경영효율화나 경쟁촉진, 서비스 질 제고 이런 공기업 선진화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는 정당의 정책노선하고 관련이 되는거죠?원래?
이용섭
저는 공기업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공기업 중에서도 민영화할 기업이 있고, 민영화하지 말아야할 기업이 있다는 거죠.
앵커
인천공항공사는 민영화할 기업이 아니다.
이용섭
인천공항공사는 너무 잘나가고 있고, 세계 모든 공항들이 벤치마킹하려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이죠
앵커
더 나아가서 49%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것이군요.
이용섭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각 시점이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설립된지 10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 확장공사가 끝나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오르고 주당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파는 시기도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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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대변인>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