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제공해야 할 상호저축은행이 도리어 연66%의 폭리로 서민을 수탈하는 대부업계에 전주 노릇을 하고 있다. 심지어 연리 수십%의 대출로 고리대업자 역할까지 직접 맡아 논란이다.
민주노동당은 27일 논평에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금융감독원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눈감아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게다가 상호저축은행의 사건·사고마다 금감원 출신들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어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 감싸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만하다.
지난 24일 저축은행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계에 돈을 빌려주는 저축은행은 약 30개에 달하며 공급 자금은 2,100억원대 수준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홍보역을 하는 인터넷 대출서비스 ‘이지론’에서도 저축은행 대출 정보 중에는 다수의 금리가 연40%-50%나 되고, 더구나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인 연66%의 고리를 받는 상품까지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명시했다.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을 하며 스스로 고리대업자로 전락 중인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법적 설립 목적까지 어기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약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 편들기다. 서민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금감원이 대부업자화하는 상호저축은행의 행태를 “문제없다”고 두둔할수록 서민 금융이용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상호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들의 ‘부패 경연장’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지난 8일 영업 정지된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금감원 검사역 출신으로 4년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2005년 7월 영업 정지된 부산 인베스트저축은행도 금감원 출신인 문모(42)씨가 대표이사였다. 어이없게도 지방의 H저축은행은 전·현직 금감원 간부가 공모해 300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한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경찰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화하는 저축은행의 편을 들면서도 민주노동당이 추진 중인 이자제한법 부활에는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들먹이며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편들기가 정책적 문제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금감원이 대부업자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두고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이자제한법 통과에 협력할 것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리대 영업을 철저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 등치는 저축은행 감싸는 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