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7일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길을 힘차게 걷겠습니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문) 대한민국 정치의 새 틀을 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답)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했듯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창조적 공존을 이룩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새 출발을 기약하고 민주당의 정통성 역사성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면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방향과 관련, 민주당의 입장은.
답)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총체적 부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받은 분이 자기가 사표를 내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받아야 헌재소장 후보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 청와대에도 법 전문가가 있었을텐데 헌법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아니라 헌재소장 청문회를 요청한 것이다. 또 국회는 국회대로 법 절차를 검토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은 법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헌재소장 청문회에 임해 마쳤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나 정당이나 국회의 총체적 부실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청와대에서 다시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청문회를 구분해서 요청해오면 국회에서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나 헌재소장으로서 자질문제가 대두되면 그 다음에 정당이나 국회차원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수순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낸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건이 합법적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다. 나머지 문제는 의원총회를 통해 각론을 결정하겠다.
문) 민주당의 분당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답)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열린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다. 다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헤쳐모여식 광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창조적 공존을 주장한 것이다.
한화갑 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