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효율화 추진하며 인력축소, 용역비 줄여 사실상 임금삭감
공기업 선진화 이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서야
6년째 공항서비스 세계1등을 기록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비정규직 6000명의 처우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29일인천국제공항가 아웃소싱으로 계약을 맺고있는 업체는 총 38개, 이들 용역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총 6,000명이다.
문제가 된 것은 공사가 2008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경기침체, 항공수요 급감 등 경영여건의 급격한 악화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아웃소싱 효율화 정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웃소싱 효율화를 추진하면 대체근로 4% 운영 방침을 철회했다. 대체근로는 2006년 주5일제 도입과 연월차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업무량은 물론 각종 수당과 직결된 문제다.
더불어 공사는 용역업체 연장계약시 일반관리비 40%, 이윤 30%축소 및 성과(SLA평가)와 연계한 대가 지급체계 구축을 내걸었다. 용역회사에 지급되던 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축소를 가져왔다.
매년 수천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공사의 경영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말이 절로 나올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 공사는 용역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환경미화 관련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500여명이 노동부 진정과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총 10여억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일도 있었다.
또한 2004년부터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접고용이 요구된 폭발물 처리반의 경우에는 아예 공사 소속 팀장과 조장이 용역업체에 소속된 조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팀체제로 운영하는등 불법파견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세계 1등 서비스를 만들어온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고를 공항이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한 상황인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세계 1등이라는 인천공항 명예는 6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공사는 공기업 선진화를 거론하기 이전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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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세계1등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처우개선에는 인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