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수해 예방예산 지속적으로 증가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수방대책에 앞서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16명이 사망하는 등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서울시 풍수해 예방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디자인 사업등으로 풍수해 예방예산이 급감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풍수해 예방예산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수해예방예산은 민선 2기 4년 평균 1,658억원에서, 3기에는 연 평균 2,233억원으로, 4기에는 평균 2,74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예산은 3,434억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9년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용이 각각 4억원, 5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36억, 302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현재까지만 해도 피해액이 313억원에, 복구비용은 1,687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2007년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수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지난 8월 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방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방대책보다 방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감파일]수해예방 예산 증가에도 늘어나는 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