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노숙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노숙인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노숙인의 자립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뉴스파인더)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노숙인 보호 중심의 대책에서 자활 중심을 대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 현황을 살펴 약 4,500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이중 50%인 약 2,300명 정도가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노숙인 대책과 관련해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노숙인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 집행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의 75%가 노숙인 보호차원의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탈 노숙을 위한 자립사업에는 25%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마저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 의원은 “자활에 참여해 지원받은 노숙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리노숙으로의 복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에 자활 임시주거비 지원 대상 중 20%가 주거지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됐거나 행방불명됐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노숙인을 보호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노숙인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탈 노숙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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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노숙인대책 보호서 자립지원 으로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