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 국감 대부분을 박원순 후보 검증에 보내고 있어
검찰요직에 호남축신 하나없어, 지역편중 심각해
검찰 개혁을 위한 사특위 활동 만족 못해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 측근비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김학재 의원 연결해 대정부질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하 김학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국감에서 김학재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측근을 보호하려다가 검찰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이야긴가요?
김학재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폭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데 지난 9월 26일날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계획이 없다고 언급했거든요. 이번 사건 수사가 검찰이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 해서 지적한겁니다.
앵커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고 있습니까?
김학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앵커
인터뷰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점에서 검찰이 그러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학재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 대부분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MBC 피디수첩 사건 수사, 등등 검찰의 수사가 과거 정권,인사들, 또는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권이 집중되었다고 봐서 중립성이 옛날 정부보다 후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앵커
측근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주장하셨는데요 우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나 조사, 규제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검찰의 청렴도가 가장 낮다, 2년 연속 가장 낮은 곳으로 검찰청이 뽑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청렴하지 않습니까?
김학재
글쎄요 검찰 청렴도가 낮게 난 데 대해서 저도 오래 검찰에 몸 담았는데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랜저 검사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 이런것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 인사의 지역편중을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학재
강 변호사님도 검찰에 몸을 담으셔서 알겠지만, 검찰에서는 지역편중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어요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소위 요직이란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검차장, 중수부장, 서울검사장, 이런 요직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호남출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에게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군사정권에서도 지역적인 배려를 좀 하지 않았느냐,그런데 이번에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지역차별 인사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앵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김학재
무슨 능력 자질 이런 소위 인사 기준에 관한 일반적 기준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던데요?
앵커
기준에 의하면 맞다는 이야긴가요?
김학재
답변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감받기 어렵죠. 어떻게 호남 출신은 전부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세부 시행령을 놓고 검찰하고 경찰이 또 신경전이 시작된것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놓고 싸우는 것 같은데요.
김학재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의견 달리하는 부분이 검사가 수사지휘권 가지는데 수사의 수사전단계인 내사도 포함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갈리는데 검찰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수사전단계인 내사는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앵커
어떤 부분이 맞는겁니까?
김학재
글쎄요 이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결론은 현재의 관행을 존중하자, 그런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일반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존중하고 다만 특정 사건, 선거사범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내사단계에서 지휘를 하니까 현재의 관행을 존중하자, 절충안 비슷한건 그 때 국회에서 제시한 거죠
앵커
국회제시안이었고요 당시 검찰하고 경찰은 한 번 합의했다가 그게 불만이 있고 해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김학재
그때 청와대 합의안이란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상당 부분 양보를 했다, 수사개시권을 경찰에 주는 것으로 입법이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검찰이 갖는거죠. 소위 내사 포함하는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논의하자, 그 선에서 그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앵커
수사개시권은 인정이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김학재
됩니다.
앵커
개시 자체는 경찰이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사지휘는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논의가 되다가 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사법개혁특위가 가동되었는데 그런데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부분에 대해서
김학재
만족하지는 못하는데요 지난 6월에 일부 여야가 합의한 범위내에서는 입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했고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는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하자고 부분적인 개혁 입법은 됐었습니다.
앵커
기왕 연결됐으니까요. 선거 이야기 좀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1부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연결했었는데요. 국감에서 나온 박원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학재
그래요. 어제 대정부질의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전부시간을 박원순 후보에 대한 검증에 할애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국회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은 별도 기회가 많은데요 후보자간 티비토론등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이 문제를 국회로 끌고오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혹이 제기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오늘은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학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나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게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 양손으로 입양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박 후보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 소년이 무슨 병역 문제를 생각했겠어요 이런 부분 의혹제기는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비난받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거죠
앵커
오늘 아침 어느 한 언론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추격을 해왔는데 약간 앞선 것으로 처음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네요 선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학재
저희들은 여론조사가 야권의 숨은표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되어서 여론조사가 접전이라도 무난히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요사이 국회의원 분들 내년 총선 때문에 바쁘시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도 하긴 하지만.
김학재
그런것 같은데요
앵커
김학재 의원님은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김학재
제가 당소속 아닙니까? 당인이니까 당에서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학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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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