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초부터 교육부총리에서부터 각 공기업 이사장, 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까지 가을로 접어든 현 시점까지 청와대의 낙하산. 코드 인사가 잠잠해 질 줄 모른다. 그러다보니 이젠 청와대의 낙하산. 코드인사에 대해 비판조차 지쳐버린 듯 하다.
물론 참여정부 시작부터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코드인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직책의 업무적합성, 공직자로써 도덕성 여부 등 검증을 통한 인사가 아닌 측근에게 한자리씩 마련해 주겠다는 보은인사가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정책적 지향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는 엄격하게 말해서 낙하산 아닌 인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으니 이것이 코드인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고유명사로 고착된 원인이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면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과 구성원 반발이 야기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이은희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해 여전히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있는 검증과 능력을 납득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념도 염치도 없는 청와대의 내 맘 대로 인사 반복과 거듭되는 인사 실패가 국민들의 피로를 가중 시킨 나머지 지쳐 버린 상황이 되었다.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한다. 공식 임명 전에 반드시 국민에게 납득 할 만 한 근거를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변함없는 청와대의 내 맘 대로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