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전효숙 후보자 사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거나 전효숙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원칙과 정도에 따른 무결점 해법임을 강조했다.
법리적 판단보다 대통령의 코드인사 논란등, 전효숙 후보자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
나경원 대변인은 야3당 중재안에 대해 언급하며 "중재안을 보면 법사위에 다시한번 회부하면 절차의 흔적이 해결되는듯 하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재판관 임명절차와 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분분하고 모든 절차가 깨끗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이는 원칙적인 문제 해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대변인은 "흠결을 해결한다고 해도 전효숙 후보자의 헌재소장으로서의 적합여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고 말하고 "법리적 판단보다는 대통령의 코드인사 논란등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것이 원칙과 정도에 따른 무결점 해법이다.
나 대변인은 상황이 복잡할수록 간단한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4항이 바로 그 원칙이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전효숙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은 원천무효이다."고 강조했다.
또 나 대변인은 이병완 비서실장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유감 표명에 대해 형식에 있어서 부적절한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청와대가 근본적인 하자 치유 없이 비서실장의 사과로 얼렁뚱땅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고, 한나라당은 종전의 입장 변함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전효숙 내정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전효숙 사태 대통령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