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합니다. 어제 오전에 황우여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옮겨서라도 비준안 처리를 하겠다 선언했죠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부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하 김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 경제주권 넘겨주는 외교부 관리들은 옷만 입은 이완용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네요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완용이신가요?
김종훈
저는 성이 김씨입니다.
앵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김종훈
그런 세계관을 갖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세계화나 이런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몇가지 중요한 것들 여쭐게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지자체 의견을 내놓은게 있었어요 그것도 참고하고요 몇 가지 여쭐게요. 우선 ISD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ISD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ISD 때문에 국가소송제로 서울시가 물어야할 돈이 많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종훈
그건 우선 지자체가 법령 바깥에서 조치를 하거나 제도를 만들순 없겠죠 그 자체가 법령 밖으로 가면 법령 위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자체를 설정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ISD라고 하셨는데 그간에 세계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국유화사업을 한다든가 차별적 조치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정당한 보상없이 시행한다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정부가 행사해야하지 않냐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폭넓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계 각국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와서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그런 것까지 부인하면서까지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정부가 가져야한다, 그건 시각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계 SSM, 대기업슈퍼마켓이죠 이것이 한국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오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김종훈
특히 소매유통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우시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여러 토론회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은 수출이나 교역전선에 직접 나가신 분들이 아니고 내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수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국에서 경쟁이 들어오니까 일정 부분 경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되고요 특히 그런 분야에 다른 분야가 있냐고 하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이제 소매유통인데,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소매유통 분야는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다른 나라도 개방하고 우리도 개방한다고 한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까지 이르렀어요 지난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인가요 지난 6월에 개정하면서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그 주위 1km까지는 소위 대기업형 슈퍼마켓을 진입못하도록 규제를 했는데요. 재래시장 바깥 1km가 사실은 지도를 그려보면 굉장히 강한 규제입니다. 서울시내 그려보면 거의 영역이 남지 않거든요. 이미 법제는 보호가 강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기왕에 수십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외적으로한 약속하고 대치가 되어서 이법에 존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외적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건 아니고요. 상당한 정도로 이해관계 국토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야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동향이나 제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대외적 약속하고 잘 조화되도록 운영하면, 보호는 보호대로가면서 약속은 약속대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ISD관련해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요?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김종훈
협정문이 워낙 두껍다보니까 국민들이 다 숙지하기 어려운데요 ISD는 투자관련한 부분이 투자챕터에는 양측간 합의가 이미 발효되면 단심제인데, 재심제를 둘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조항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30일자로 미국과 어렵게 협의해서 서로간에 이야기를 함녀서 발전시킬 부분이 많기에 서비스 투자 위원회를 두자고 합의했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양측이 제기한 어떤 문제도 다뤄보자고 합의했어요 국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거든요 거기에 협정문 자체에 재심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빌트인 조항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종훈
단심제가 좋으냐 재심제가 좋으냐부터도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는 것, 정부는 늘 피소자 입장에 서는데 거기서 불리한 판정받은 투자자에게 다시 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심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심이 좋은 것인지 찬반이 또 있어요. 찬반이 어떻든간에 논의는 양국간에 해볼 수 있겠죠 그 결과를 예단하는건 무리가 있고요. 결국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요.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말이죠. ISD에 대해서 한미 양국간 협의채널만 열어두면 민주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서 ISD 조항을 고칠 수 있다고 해요 들으셨죠?
김종훈
그거 듣기 반가운 이야긴데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양측간 어떤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장은 만들어놨고요. 그런 채널은 이미 있으니까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나중에 그런 정부를 구성하는 기회가 있을지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역량을 발휘해서 협상한다는거야 제가 막을 수 없죠 발효의 조건으로 결과를 예단해서 바꾸는 것을 약속하라는건 지금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환영한다는건 그런 조건하에 통과를 비준을 해주겠다고 해서 환영한다고 말씀하신거죠
김종훈
그런 채널은 이미 노력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해주시면 원하신건 어느정도 얻으신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앵커
한미 FTA조항이 참여정부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훈
ISD에 대해서는 한자도 바뀐게 없고 자동차 부분하고 자동차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돼지고기 관세 부분하고, 제약 부분, 그게 바뀌었죠 그 이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앵커
내일 국회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본부장님은 말하기 어려우신데요 야당측에서는 이번에 처리하지 말자, 국민투표 부쳐서 할 수도 있고 다음 국회로 넘겨도 된다고 하는데 기간을 넘기면 말이죠 안됩니까?
김종훈
경제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수출전선에 있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발효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수급계획, 바이어하고 이야기도 진행되는데 불투명하게 가면 어려워지죠 간단히 기업 이야기 아니냐고 하지만 그게 모여서 우리 경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토론할만큼 하고 했으니까 미국이란 큰 시장을 확보하는건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봐요 분명히. 취약대책도 많이 보완되었으니 정말 민주적 처리에 의해서 처리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이미 비준을 다했어요 우리가 1,2년 늦어진다고 해서 대수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당에서는
김종훈
듣기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배가 부른 말이네요. 국제 시장은 국가단위 사회같이 따뜻하지 않아요. 경쟁은 굉장히 냉혹하고, 우리가 1조달러 무역한다고 하지만 결국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1센트 2센트 가지고 승패가 나뉘는데 우리가 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여건이 좋다는건, 1,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한겨레 신문하고 소속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셨더라고요.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내 명예와 정부의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주장하셨나요?
김종훈
제가 광고하면서 하지 않았는데요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한건 쌀이었습니다. 쌀은 정말 미략을 하거나 한게 없는데 국무회의에서 거짓말하거나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을 쓰셔서 저로서는 명예 훼손이 되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거짓말하고 속인게 아니다, 란 이 말씀이시죠?
김종훈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검찰에서는 한미 FTA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명예실추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감하시나요?
김종훈
표현의 자유란게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해도 좋은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봐요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별개의 문제겠죠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요즘 통신기술이 발달되면서 특징적인게 급속한 전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도욕설 막말이 많고, 또 그것까지 참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런것은 조금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면 자제하는게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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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