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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받아오면 당론 바꾸는 게 정도(正道)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민주당의 요구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면 우리도 당론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이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FTA 협정문에 점 하나도 안 고치겠다’고 해놓고 밀실협정을 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제일 문제인 것은 도덕성인데, 당론을 안 바꾸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덕성에 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의원들은 그래도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안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정도가 아니다”라며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가능성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그 쪽도 전의를 상실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한다면 작년과 달리 4대강 이슈 등 굵직한 이슈가 없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한미 FTA 최대쟁점인 ISD 조항과 관련해선 “ISD가 후진국에게만 적용되는 독소조항인 것은 분명히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당장 서민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거나 피폐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FTA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흐름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국민적 여론) 때문에 한미 FTA를 (내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며 “MB 정부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한미 FTA가 얽히면 정권 심판론이 흐려져 선거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여당은 이만큼 노력하는데 야당은 반대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 때문에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길어지면 민주당도 좋지 않다”고 말해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그는 야권 통합과 관련해 12월 17일 통합 전당대회는 불변”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의 ‘FTA 스탠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반발하겠지만 일단 그들은 1차 통합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혁신과 통합이 있는 만큼 참여의사가 있는 세력들끼리 통합전대를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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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ISD 당장 서민 삶에 큰 영향 없어 FTA 소신 발언 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