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국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적 잇속 떨쳐 버려야...비준 미룰수록 국익 훼손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한미 FTA 조기 이행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에 한미FTA 비준을 통해 우리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당장의 정치적 잇속을 떨쳐 버리고 오직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재논의를 내걸고 한미FTA 비준안의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바라는 지식인 300인은 17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 행사를 가졌다.
▲ 17일 오전,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바라는 지식인 300인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 촉구 선언 행사를 가졌다. ⓒkonas.net
지식인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통상국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은 한미 FTA를 비준하는 길” 이라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다른 경쟁 국가보다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당리 당략과 내선 총선과 대선의 유·불리에만 매몰되어 있다”면서 “국회는 당장의 정치적 잇속을 떨쳐 버리고 오직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돼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에 휘둘린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공론화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언문 낭독하는 노부호 서강대학교 교수(가운데).ⓒkonas.net
그러면서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비준안을 통과 시켜 타격을 입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이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라면서 “비준을 미룰수록 국익은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 또한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언에는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연세대), 노부호(서강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영조(경희대), 이원수(국제시사만화가), 이헌(변호사), 이훈구(전 연세대), 정인교(인하대), 조동근(명지대), 최강식(연세대), 최병일(이화여대), 최승노(자유기업원) 등 학계 원로 및 중진, 통상전문가들이 선언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한미 FTA 비준 촉구 300인 지식인이 선언하는 한미 FTA 비준 촉구 촉구 선언문 이다.(Konas)
<선언문>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진통이 계속 되고 있다. 이해당사간의 대립에 정치적 국면까지 겹쳐지면서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이 존재하는 협상의 속성상 어느 한쪽에만 전적으로 유리한 협상이란 없다. 협상결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도 과도한 비관론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통상국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은 한미 FTA를 비준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다른 경쟁 국가보다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확보한 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살려 성장을 촉진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물가를 잡을지, 충격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출한 선량들의 몫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방향은 이와 다르게 가고 있다. 정치권은 당리 당략과 내년 총선과 대선의 유·불리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들은 한미 FTA를 볼모로 잡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싸움의 끝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는지, 국가가 결단이 나는지는 저들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에 더해 한미FTA와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미 FTA에 반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황당한 주장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에 휘둘린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공론화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국회는 당장의 정치적 잇속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할 일은 비준안 통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이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다. 비준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익은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011. 11. 17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바라는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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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300인 한미 FTA 국회비준 촉구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