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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단호한 척결 필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 요구 집회에서 경찰서장이 시위대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된 가운데, 사법당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파인더)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은 28일 <경찰서장 폭력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공권력의 상징인 정복 차림의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한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척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집회 이후 발생한 사소한 폭력을 이유로 행사를 주관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사회를 맡았던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을 기소해 처벌한 적이 있다”며 “폭력행위는 주최측과 무관한 것이었고, 좌파시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번 폭력시위를 주관한 범국본은 물론, 행사에 적극 참여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의 책임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어도 자기들이 참석한 집회가 번번히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급기야 경찰서장이 폭행당하기까지 한 데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이번 경찰서장 폭력사태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이 폭력불법시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데도 원인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척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타난 것이 ‘시위대를 자극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에 대해 “이는 자신들의 불법폭력시위를 호도하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좌파집회 현장을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로 인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행사들에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폭력행위를 막기는커녕 이를 조장, 방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 야5당 대표가 참석했었다. 이날 시위대는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였지만, 이들 ‘정치인’들은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은 정복 차림으로 시위대에게 불법 집회 중단을 요구하다가 시위대로부터 머리와 뺨을 맞고 계급장을 뜯기는 등 폭행을 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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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은 서정갑 k신혜식 처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