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8일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해 왔다. 특히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큰 진전이 있었고, 남북 관계 획기적 진전을 위한 시대적 조건이 성숙해 왔다. 이제 남북 정상은 어렵게 마련된 귀중한 역사적 기회를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일회성 만남이나, 선언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실행 프로그램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남북 정상에 제안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은 첫째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물꼬를 터야 한다.
둘째, 서해 NLL 문제 해결, 한미 군사 훈련을 비롯한 일체의 상호 적대적 행위의 전면적 중단, 남북 상호 군축 등 남북의 정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분단과 대결을 강요해 온 분단 지향적이며 시착오적인 법 제도를 전면적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 경제의 토대 구축을 위해 제가 제시한 남북 평화기금 조성을 비롯해 남북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TSR, TKR 연결을 비롯해 동아시아 전체를 묶는 경제적 혈맥을 뚫어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인도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신뢰구축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된다.
여섯째, 남북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남북은 한반도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국제적으로 담보해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와 통일의 대의가 아니라 정략적 이해에 따라 재단하려는 모든 종류의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정파의 이익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 정치세력은 전폭적 협력과 동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