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13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조용환 후보 임명동의안 연기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석사태를 종결시켜야 했음에도, 본회의가 무산되어 심각하게 유감이다.
본회의 무산사태의 주된 책임은 역시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에 있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수신료 인상을 볼모로 국민에게 협박을 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대단히 구차한 변명이다. 한나라당은 수없이 많은 본회의에서 부의장을 출석시켜 날치기를 감행해 왔다. 이제 와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이며, 또한 박 의장이 연루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을 무마하려는 꼼수이다.
이러한 이유에도 통합진보당은 오늘 민주통합당의 단독 본회의 개회에 응할 수 없었다. 이는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청목회법과 미디어렙법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통합진보당의 확고한 입장 때문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합의한 청목회법은 자당의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수천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당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상황에서, 의원 몇몇을 살리자고 국민기본권을 외면한 청목회법을 처리할 수는 없다.
미디어렙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대로 미디어렙법이 통과된다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심각한 황폐화를 겪게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단독본회의 소집이 아니라 한나라당에게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한나라당은 16일부터 임시국회 단독으로 소집했다. 여야 교섭단체가 자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단독 국회, 단독본회의를 여는 것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이다.
한미FTA와 소값 폭락으로 농민전체가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중FTA가 논의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는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의사일정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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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