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회장 박준영 전남지사, 부회장 김범일 대구시장, 부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감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및 민주통합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21세기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 경쟁 시대이므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양당에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4대 분야의 지방분권 공약과제를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 내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세원의 확대, 교부세제도의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 자주재정력 확충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자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확대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 규정이 2개 조문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 만성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제19대 국회에서는 중앙-지방간 입법권·재정권 배분 및 지방대표가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양당 총선공약에 지방분권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향후 국회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오늘 면담에서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약 50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책을 정부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여야 정책위의장 면담을 통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무상보육이 지방정부 재원부족으로 자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여·야는 선거공학적 접근을 떠나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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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총선 공약 채택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