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미 FTA 체결 강행을 위한 청와대 나팔수들의 옹호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기고문에 글을 게재한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위험 능가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놓고 도박하는 노름판의 올인 전략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은 그 뿐만이 아니다. 4대 선결과제가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자, 미국노조가 반발하면 모르지만 불이익이 없는 민주노총 등에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인정한 한미 FTA 체결의 위험은 오로지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이익은 오직 소속 재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러한 사실 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가 좌초되었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미국의 협상 시한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상 좌초로 살 길은 오직 양자간 협상, 한미 FTA 올인 전략만 고수한다면 무역협상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뒤쳐진 채 국제 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마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 정부가 한 판의 도박판으로 국민을 끌어 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생각해 한미 FTA 협상 전면 중단으로 국제 도박판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정부는 국제 도박판에서 손을 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