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윗선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전달해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이 모 씨를 지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이죠. 이재화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화 변호사 (이하 이재화) : 네, 안녕하세요. 이재홥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2차 검찰 조사를 마쳤죠? 그런데 주말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장 전 주무관이 변호사에게 비용 4000만원을 지목한 사람이 이모씨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화 : 장진수 주무관은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장진수 씨가 옛날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동걸 정책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 녹음이 돼 있나요?
이재화 : 그렇진 않고요. 이름이 이 모 씨라는 것 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저장돼 있었어요.
앵커 : 그런데 이동걸 보좌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정책 보좌관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몸통을 자처하는 이용호 전 청와대 비서관, 이 사람과도 아닌 사인가요?
이재화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사람 관계는 아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진수 주무관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최종석 행정관이 누가 연락이 오면 4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을 변호인 성공보수로 주고 나머지는 최종석 행정관 달라고 해서 받아서 준 겁니다.
앵커 : 지금 이영호 전 비서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영호 전 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가 웃을 얘기라면서요?
이재화 : 그렇죠. 이 사건 자체는 아시겠지만 국기를 문란 시키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개 비서관이 할 수 있다고는 국민들이 믿지 않겠지요. 그리고 몸통은 스스로는 몸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앵커 : 그럼 몸통은 누굽니까?
이재화 : 몸통은 이영호 비서관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고요. 이영호 비서관의 배후는 민간인 사찰의 배후고, 증거인멸의 배후는 민정 수석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러니까 두 가지죠. 증거 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가지인데,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이재화 : 권재진 현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권재진 현재 민정수석이 몸통일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재화 : 그렇지요
앵커 : 그럼 그렇게 할 만한 정황이나....
이재화 : 작년 1월부터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증거 인멸을 했다고 사실을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됐고 그 이후로 민정수석실에서 장 주무관을 계속 설득해요, 회유하고. 다 이야기 돼서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관리를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기 때문에 민정 수석실에서 돈이 지급돼지고, 법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회유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이 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 자체가 우선은 드러난 배후라고 봅니다.
앵커 : 조사가 되려고 한다면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확보를 하셨거나 제출한 것이 있나요?
이재화 : 우선 제출한 것이 있지요.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 비서관이 5천만 원을 줬다는 유충렬 국무총리실 국장의 (분명히 유충일 국장이라고 하는데, 유충일 국장인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a국장이라고는 나오고요 내용상 유충렬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고쳤어요.) 녹음이 있고요. 일관되게 유충렬 국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석명 비서관이 벌금형이 확실히 된다고 했다, 계속 봐 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장진수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유죄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에서는 장석명 육성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이재화 : 그렇지요. 육성파일에 대해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장 비서관의 육성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장 비서관 관련 녹음을 제출했다고 이야기 했고요. 일부 언론에서 잘못 나간 것을 당일 날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육성녹음이 있는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쟁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장 비서관이 유충렬 국장을 통해서 장진수 주무관의 돈을 줬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꼬투리를 잡아서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당시의 책임 있는 자로서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장석명 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이재화 : 그렇죠.
앵커 : 그러면 그 윗선인 권재진 민정수석까지 올라가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네요.
이재화 :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셔야 되겠죠.
앵커 : 관련된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소위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영준 전 국무차장,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일인데, 여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화 :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영포라인의 사람들입니다. 이영호 비서관이 직접 면접 본 사람도 있고요. 국정운영과 관련된 사찰 자체는 원래 민정 수석실이 관여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비서관은 원래 업무가 아니죠. 그런데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정권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정벌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이영호 비서관 개인이 그런 목적을 달성할 핗요가 없으니까 박영준 차장, 이상득 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진수 주무관의 평을 보면 박찬중 비서관이 (이거 듣다가 시간 다 갔네요. 오늘 새로운 사람 (대본에 없는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확인하고 검색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재화 변호사님 발음도 불문명해서...박현진, 박현중, 박찬중, 박찬진 등등으로 검색해봐도 안 나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비서관은 누구며, 이 사람이 왜 회동을 했는지 상황 없이 이 말이 튀어나와서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서 체크합니다.) 이영호 비서관과 호텔에서 여러 번 회동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 검찰에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장 전 주무관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대요?
이재화 : 이영호 비서관의 개인 운전, 이영호 비서관은 말하자면 청와대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차량을 운영했고, 장진수 주무관이 이영호 비서관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운전기사 일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장진수 주무관은 알 수가 없죠.
앵커 : 장 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비서관 밑에서 기사를 하신 분입니까?
이재화 : 그렇진 않고요. 국무충리실 공직윤리기강실에 근무를 했는데, 이영호는 청와대의 비서관 아닙니까. 이영호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실공직기강팀을 사적으로 지휘하고 이용했다는 증거지요
앵커 : 장 전 주무관이 하던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이재화 : 국무총리실에서 서무를 봤죠.
앵커 : 민간인 사찰하고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재화 : 민간인 사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잖아요. 서무 담당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나요?
이재화 : 장진수 주무관은 굉장히 억울한 것이 단순 도군데요. 일반인 사찰했던 것이 아니라, 장진수 주무관이 시키는 대로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입도 무겁다고 판단한 거죠
앵커 : 그래서 증거 인멸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증거 인명을 했던 거군요?
이재화 : 네.
앵커 : 이번에 장진수 주무관이 여러 가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그렇게 공개하게 된 계기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이재화 : 항소심부터 사실대로 밝히려고 했어요. 자신의 행위에 비해서 너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벌금형을 받아서 공무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민정수석실이나 다른 쪽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주저주저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역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자신의 행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무원도 유지할 수 없게 된 마당에 진실대로 얘기해서 자기가 행위한 만큼 처벌을 받자, 이런 입장이었죠.
앵커 : 네. 지금 검찰 수사는 원하시는 만큼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화 :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를 잘 하고 있는데 수사 검찰은 항상 의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휘부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비서관 선 라인이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후배들이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사퇴를 하면 수사가 잘 되나요?
이재화 : 그렇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앵커 : 그러니까 그만 두고 수사를 받아라 이 말씀이십니까?
이재화 : 그렇죠
앵커 : 알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는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재화 : 현재 상태로는 1년이 넘어서 공식적인 부분은 증거 인멸을 다 해버려서 어렵다고 보는데, 일부는 검찰이 수사의 단서를 갖고 있고요. 등장인물 중에는 상당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민간인 사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화 : 그렇죠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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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