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죠. 여야의 복지공약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실현하기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재부에서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복지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 때마침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재현 민주통합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하 백재현)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 내용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재현 : 기재부의 복지TF 발표는 새누리당이 지난 3일, 민주당 복지 공약이 세금 폭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이뤄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은 보편적 복지를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서 선거 구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복지 투자를 열망하고 있는 99%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서민 가계 파탄과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 그렇게 보시는 군요. 기획재정부 쪽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힘들다고 해서 오늘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하겠는데, 이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역시 비판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민생이나 챙기지 뭐 이런 반대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다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저러나 복지 공약이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없이도 된다고 양 당 모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백재현 :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청와대나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발표를 기재부가 하자마자 김황식 국무총리라든가 박재완 기재부 장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분이 국가 부도 얘기를 하면서 맞장구를 쳤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야당의 시각입니다. 더구나 예전에 부자 감세를 했거나 4대강 관련 예산 때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하는 주장이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고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미리 협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기재부 장관이나 주도했던 분들이 선거법 위반이고, 박재완 장관 같은 분들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강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TF 팀을 만들고 저희가 복지 특위를 준비해서 부자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해 왔고,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2년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한나라당은 불과 2달 정도 고민한 것이고 그래서 질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앵커 :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이 프로그램에 나오셨죠. 그래서 공약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백재현 : 저희들이 2년여 동안 검토해 본 내용이고,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예산처 장관 했던 분들도 계시고, 지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장관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께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얘기를 해서 했던 것인데, 우리 민주당 정책은 새로운 세금을 만든다거나 또는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세 개혁을 통해서 부자 감세를 철회시켜서 좀 정상화시켜서 전체적으로 5년 동안 174조 돼요. 연평균은 34조 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류를 한다면 재정 개혁을 해서 12조 3천 억, 복지 개혁을 통해서 부담을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조세 개혁을 통해서 14조 2천억, 이렇게 하면 조세 부담률이 좀 올라가겠죠. 노무현 정부 때 21.4% 하던 것이 지금 19.3% 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번 연말 대선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조세 부담률을 21.5%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겠죠. 2% 정도 올라가는데..
앵커 : 그건 부자감세 철회하는 데서 나타나겠군요?
백재현 :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세목은 신설이 없다, 지금 부자 철회했던 것을 조금 올리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쓰는 내역도 다 밝혔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세입도 불투명하고, 한나라당이 80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174조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 자체나 선택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앵커 : 새누리당 쪽에서도 추가 증세는 없다, 국채 발행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양당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별로 안 되고서도 복지는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니까 말이죠. 양 당 똑같이 포풀리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 복지 경쟁은 좋지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청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내일 쯤에 재원 조달 대책을 새로 발표한다고 그러거든요.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추가로 발표하시거나 좀 더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백재현 : 지금까지 발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짧게 설명 드린다면 우리나라 GDP가 12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세부담 2% 정도 올린다면 24조 아니겠어요. 1년에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까지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니까 24조에서 5년이면 100조 돼요. 13,14,15년부터 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무상 의료, 복지 개혁과 관련해서 보험료 같은 거 자산 소득자에게 과세되는 것 같은 이런 것 저희들이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지요. 그리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의료 부담비를 부담 시키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따져서 전부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숫자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내야할 내용은 더 준비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 정도면 국민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숫자를 정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선거를 두고 민주통합당도 그렇습니다만 각 당에서 정책 개발에도 굉장히 정성을 많이 하고요. 특히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과 다르게 국민을 설득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 선거가 무르익어가나 싶었는데 그런데 선거 막판에 들어와서 정책 선거가 실종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백재현 : 집권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요. 우리는 적어도 정책 관련 선거 공약을 400페이지 가까운 책자로 만들어서 냈거든요. 대단히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 책자 보신 적 있어요?
앵커 : 책은 못 봤고 자료는 봤는데..
백재현 : 한 A4 용지 30-40 페이지 정도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30-40 페이지 책자 내용과 400 페이지 되는 책자 내용과는 다르죠. 새누리당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별로 고민도 않고 우리 꺼 배껴서 쓴 정책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 공약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400페이지를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앵커 : 저희들은 한 쪽 편을 들 수가 없어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들을 똑같이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사찰 문제도 그렇고요. 막말 후보 이야기도 그렇고 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후보들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정책 쪽에서는 좀...
백재현 : 사찰은 민주주의 후퇴로 국민들이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위로 많이 이루어졌느냐, 실제 그러냐고 유세를 하다보면 묻는 분들이 계시고,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우려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 파동이 정치를 불신시키고 국회 의원직이라는 자체를 폄하시키는 부정한 사태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좀 더 여야가 자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선거 풍토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백재현 : 그래야 되겠지요.
앵커 : 그렇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되어야 되는데...자꾸 때가되면 무슨 바람들이 불어요. 옛날 기억나십니까? 북풍도 불고 노풍도 불고 하여튼...
백재현 : 지금도 북풍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명성 3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식상해 있고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이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 네, 아무튼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백재현 민주통합당 정책위수석부의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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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