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北 미사일 발사에 정치권 안보부재
4.11 총선이 눈 앞에 다가오자, 언론들은 앞다퉈가며 선거보도로 연일 브라운관을 달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은 여론의 밖으로 밀려 나고 있다.
(칼럼니스트 송지원 뉴스파인더)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회를 맞이해서 오는 12-16일쯤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학계 전문 시각에서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이 핵실험까지 정황이 잡혔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위협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 1∼3단 추진체의 발사대 장착을 마치고 연료주입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통상적으로 연료주입에는 2∼3일 정도 소요되는데 발사 하루나 이틀 전에 연료를 주입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포함,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세계의 신경이 곤두서있다.
미사일 발사 후 이어질 핵실험 때문이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선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북한의 핵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 후 3개월 뒤에 1차 핵실험을 했고, 지난 2009년에도 미사일 발사한 뒤 1개월 뒤에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시기가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한·중·일 3국은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발사 후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사태를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후속 대책을 걱정해야 할 제1 당사자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온통 선거에 몰두하느라 정신 줄 놓고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안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일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동네가 떠나갈듯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자취를 감춰버린지 오래이다. 국가의 안보 없이 무슨 복지가 필요하고 어떤 개발이 필요하겠는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치인들은 거리를 다니며 표를 구걸하러 다니고 있다. 외교나 안보는 담당부서만의 일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300명과 그 많은 당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라가 있어야 정치도 있고 국회의원도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정작 가장 우려해야 할 우리 정치권만 남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한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총선 때문에 ‘꼬투리 잡기’식 유언비어만 퍼트리는 것에 열중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안보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중국은 겉으로 북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북의 태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일간지 ‘참고소식’이 광명성 3호를 요격하는 것은 곧 전쟁유발 행위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문짝만하게 1면 머리에 보도한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사일 요격 준비를 비난하는 북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우리나라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어 정부와 외교, 국방 모두 총괄적인 협조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는 네티즌들도 최근 선거 정국에 들어서면서 하나같이 정치권 트윗(단문 글)에만 리트윗(단문 글 재전송)을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자들에게 진흙 묻히기식의 비방과 함께 '종북좌파 트위터'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부를 비방하면서 허위사실을 뿌려대고 있다. 흔들리는 안보는 인터넷에서도 물결을 이루고 있으나 안보 안위를 간과하는 모습이 매우 안쓰럽다.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안보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ICBM’ 발사를 위한 로켓 연료주입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권 쟁취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은 대한민국 안위 위에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선거에 밀린 안보문제 北 ICBM
